3불정책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나의 구체적인 의견

소개글

3불정책에 대한 개념 정리 및 나의 구체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목차

1. 3불 정책의 정의

2. 3불 정책의 목적
2.1 기여 입학제의 폐지
2.2 본고사의 폐지
2.3 고교등급제의 폐지

3. 3불 정책의 유지/폐지 의견

4. 3불 정책에 대한 나의 구체적인 의견
4.1 본고사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4.2 고교 등급제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4.3 기여 입학제 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

5. 결 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 3불정책(三不政策)의 정의
3불정책(三不政策)은 1999년에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제도 및 공교육 제도의 근간을 형성하는 교육 정책으로 ‘기여 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여 입학제 : 학교에 거액의 발전기금을 기부했을 때 또는 대학의 발전에 공을 세운 사람이나 그 자제에 대해 공로를 인정해 특례 입학시키는 제도입니다.
 본 고 사 : 본고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주요과목에 대한 시험(면접, 논술, 실기시험 등 대학별고사 제외)을 실시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고교 등급제 : 고교등급제는 모든 대한민국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 결과 등으로 나눠 등급화 한 다음, 그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0년 2월 28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이제는 대학에 자율을 줘야 한다."는 3불정책 폐지를 시사 발언을 하면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 3불정책(三不政策)의 목적
 기여 입학제의 폐지
기여입학제 폐지의 중요한 이유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배경에 따라 자식의 입학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는 헌법 제31조 1항에 규정된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층과 빈곤층의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 본고사 폐지
본고사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본고사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고사를 도입하면 수능시험과 내신 외에 또 하나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사교육에 의존하려 할 것이고 사교육비를 댈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국민들은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위 명문대에 들어가려는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고 부유층 자녀들의 명문대 입학 길을 넓혀줌으로써 사회격차를 더 벌리게 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