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단체와 노동 3권

소개

공무원 단체와 노동 3권에 관한 요약자료입니다.

목차

◇ 공무원단체의 의의(意義)
◇ 공무원단체의 특성
◇ 공무원단체의 기능
▲ 공무원단체의 역기능
◇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인간의 기본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공무원단체의 의의(意義)
공무원단체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 증진,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 공무원단체는 의미에 따라 둘로 나뉘어 지는데 전자는 광의의 공무원단체로써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집단과 자생집단까지 포함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 노동조합만을 의미한다. 더붙혀 공무원단체는 오늘날 공무원의 사기양양의 수단이라는 관리적 측면에서 매우 중시된다.
공무원단체의 특성
공무원단체도 여타의 많은 단체와 같이 그 단체만의 특성을 가지는데 그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국민전체를 대표하므로 공공서비스영역에서 노사문제해결을 위한 궁극적 권한은 국민전체가 가지며 이는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협상과 합의의 내용 및 의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공무원의 근무조건(보수포함)은 법령에 의해 정해지므로 공무원단체는 행정기관의 관리층보다는 의회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또한 정부측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므로 이러한 여건에서 관리층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제한된다.
셋째, 공무원단체의 의사결정권한은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어 교섭 상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공무원단체의 기능
공무원단체의 순기능
첫째, 공무원의 권익증진과 의사전달의 통로이다.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의 이익을 표시하고 그들의 의사를 관리층이나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쌍방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또한 관리층과의 교섭을 통해 공무원들의 근로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향상시킴으로써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