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친족상속법)중 친족에 대하여

소개

가족법(친족상속법)중 친족부분을 레포트와 발표자료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친족의 의의와 종류
(1) 친족의 의의
(2) 친족의 종류와 발생 ․ 소멸
2. 친계와 촌수
(1) 친계
(2) 촌수
(3) 촌수계산법
3. 친족의 범위
4. 친족관계의 효과
(1) 친족일반에게 인정되는 효과
(2) 일정한 범위의 친족에만 인정되는 효과
(가) 민법상의 효과
(나) 형법에 관한 법률상의 효과
<친족의 명칭>

본문내용

1. 친족의 의의와 종류
(1) 친족의 의의
친족개념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혈연의 개념이다. 친족관계는 자연적인 혈연을 중심 으로 하여 출발하여 의제적인 혈연을 포함하고, 다시 배우자와 그 혈연을 포함하여 현재 의 친족개념이 구성된다.
(2) 친족의 종류와 발생 소멸
친족의 종류에는 혈족 배우자 인척이 있으며, 이러한 친족관계는 출생, 입양,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며, 사망, 파양, 이혼 등에 의하여 소멸된다.
① 혈족 : 혈족이란 혈연의 연결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다.
(a) 자연혈족이란 사실상 혈연의 연결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컨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숙질 등을 말한다. 자연 혈족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며 다만 혼인 이외의 출생자는 모와의 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기지만 부와의 관계는 인지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생긴다. (사례1) 자연혈족관계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 하 지만 사망한 사람을 통하여 연결된 생존자와의 혈연관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조부모와 손자 또는 형제자매 서로의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b) 법정혈족이란 사실상의 혈연관계가 없지만 법률이 입양과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서 로 자연혈족과 동일한 관계를 인정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법정혈족에는 양친족관 계가 인정되고 있다. 양친족관계란 양친 및 그 혈족과 양자 및 그 직계비속과의 관 계이다. 이러한 양친족관계는 입양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한다.
양자는 양친측과 친족관계가 생긴다고 하여 친생부모측과 친족관계가 소멸되지는 않 는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측과 친족관계가 종료한다. 이러한 양친족관 계는 자연혈족과 달라, 파양,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 배우자 : 혼인에 의하여 결합된 껙石?서로 배우자라고 하며, 사실혼의 부부나 부첩관 계에 있는 자는 배우자가 아니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 며,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