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따른 각계의 입장

소개

비정규직 보호입법 입안 후 각계(노동계, 재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경영대학원 리포트 자료)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2.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및 문제점
3. 비정규직 보호법 추진경과
4. 법안 주요 내용
5.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차
(1) 노동계의 입장
(2) 경영계의 입장
(3) 정부측의 입장
6. 향후전망 및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 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경제활동인구조사』및『부가조사』결과를 분석한 노동부는 사용자 밑에서 1년 이하 일했고, 앞으로 1년 이하 일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한 한시적 임금노동자(미국 노동통계국의 협의의 한시적 노동자 개념)에 시간제근로자, 용역, 파견, 호출, 독립도급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35.5%(전년대비 1.1%상승)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각 통계자료의 비정규직근로자의 구분 개념이 상이함으로 다른 통계치가 난무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개념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역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협의의 한시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도급 등의 비전형 근로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장기적 임시근로자를 포함하여 이를 『광의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통계를 위한 분류기준은 국가 및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계청은 고용계약기간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비정형 근로자를 세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통계청 : 임시, 일용 근로자가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자에 해당

참고자료

· ․ 통계청 : www.nso.go.kr
· ․ 전국경제인연합회 : www.fki.or.kr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www.inochong.org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www.nodong.org
· ․ 대한상공회의소 : www.korcham.net
· ․ 노동부 : www.molab.go.kr
· ․ 미디어 다음 : media.daum.net
· ․ 네이버 백과사전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