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은 과연 비정규직을 보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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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수업의 기말고사 문제였고 A+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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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속담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명분만을 앞세워서 베푸는 선의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뜨거운 비정규직 보호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불거진 이랜드 사태는 과연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차라리 법 시행 이전으로 돌려달라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절규처럼, 보호받아야 할 주체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 양극화 해소’라는 대의명분만을 내세운 무리한 입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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