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혁법

소개

농지개혁법의 정의
농지개혁법의 법조문과, 그 배경, 결과등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농지법이란
2. 농지법의 조문
3. 농지개혁의 배경
4. 농지개혁의 내용과 문제점
5. 농지개혁의 실시와 결과

본문내용

4. 농지개혁법의 내용과 문제점
- 농지개혁은 미군정 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갈수록 높아 가는 농민들의 농지개혁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미군정은 1948년 3월 22일 미군정청 법령 제173호 ‘중앙토지행정처 설치령’ 을 공포하여 신한공사가 관리하던 토지를 불하하고는 농지개혁법 초안을 만들었다. 그 후 이승만 정권은 1949년 6월 21일이 되어서야 농지개혁법을 정식 법령으로써 공포하였다.
1)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무상몰수․무상분배’,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두 가지 형태 중에서 농민에게 가장 불리한 ‘유상몰수․유상분배’의 방식을 취하였다. 이는 북한이 농민과 정부모두에게 유리하도록 무상몰수․무상분배의 방식을 취한 것과 크게 대조되며 당시 정치적 판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2) 농지개혁법의 재정이 지연되는 동안에 당시 지주층에 의해 이미 소작지의 방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지개혁법에는 소작농지의 이동의 막는 긴급조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시점은 이미 농지분배가 시작된 시기로서, 소작지 방매는 그 직전에 이미 대량으로 이루어져버린 것이다.
3) 농지개혁법에서는 미완성 개간간척농지와 농지개혁법 공포이후 개간간척농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들 농지를 분배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개혁이후에도 소작, 임대차등이 합법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특히 미완성 개간간척농지의 경우 개혁이후 농지 소유권분쟁이 그치지 않다가 1987년 이후 격렬한 토지투쟁이 발생하게 된다.
5. 농지개혁의 실시와 결과
- 정부는 농지개혁에 관한 최종법안이 확정된 이후에 즉시 농지분배를 서둘렀다. 1950년 3, 4월에 걸쳐 농지개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농민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정부는 지주들의 반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지가증권의 발급을 서둘러 다소 지연되긴 하였으나 7월에 이르러 이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농민의 상환 및 지가증권에 대한 연부보상 만이 남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