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고찰(입지 규제를 중심으로)

소개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의 소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담고 있는 레포트

목차

제1장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란
제1절 수도권 정비계획의 수립 배경
제2절 계획의 범위 및 성격
제3절 수도권 정비의 목표

제2장 현행 수도권 규제 정책의 내용

제3장 수도권 입지 규제 정책에 대한 평가
제1절 미미한 인구 및 산업집중 완화 효과
제2절 입지 규제에 따른 기업 투자의 지체
제3절 규제에 따른 기타 부작용

제4장 정책 전환의 필요성
제1절 대내외적 여건 변화
제2절 선진국사례의 시사점

제5장 입지 규제 완화 방안

과제를 마치며(나의 생각)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장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4. 1. 7 법률 제4721호).

-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절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 수립의 배경

- 행정중심 복합 신도시 건설, 공공 기관 지방 이전 등 국내적 여건이 변화 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혁신의 필요성 증대

- 제 4차 국토종합 계획 수정 계획 (2006-2020) 등 상위 계획이 변경 되고,신 수도권 발전방안(‘04.8) 및 수도권발전 종합대책(’05.6) 등 수도권 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수도권 정비 계획(1997-2011)을 조기에 종료하고 새로운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을 수립

제2절 계획의 범위 및 성격

1.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계획 기간 : 2006년-2020년 (15년간)

2. 계획의 성격

-수도권 정비 계획법(제4조)에 따라 수도권 정비의 기본 방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 방향, 광역시설의 정비 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장기 종합 계획

참고 자료

- 수도권 규제 효과에 대한 연구,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경기개발 연구원, 2004, 박헌수)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건설 교통부, 2006.2)
-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 철폐 및 경기도 신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서(2006.7 경기 환경 보전 공동 행동)
- 공장 총량 제도의 운영 지침 ( 2006.9 , 건설 교통부)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용역 중간 보고서 ( 2001, 국토 연구원)
- 공장 총량제 땅투기 악용 여전 (연합 뉴스)
- 수도권 입지규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때 (2005.10, 허재완)
- 수도권 규제하면 균형 발전 이루어지나? (2006.9,한국 경제 연구원, 임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