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와 금융개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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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원론 수업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근거
2) 규제의 유형 및 효과
3) 예금보험제도
4) 최종대부자
5) 규제의 피해
2. 금융혁신
1) 금융혁신의 원인과 유형
2) 금융혁신의 사례
3) 우리나라의 금융혁신
3. 금융개혁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금융규제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금융환경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규제 등이 상존하고 있고, 현행 금융법 체제가 칸막이식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일부 규제들은 업종간 규제 형평성 등의 문제도 발생하였으며, 기존의 금융규제 개혁이 업종별, 건별 접근방식에 기초하여 수동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경재부는 따라서 금융규제 개혁의 규제 체감도와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현행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규제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자체 규제 DB를 개발함으로써 상시적인 금융규제 개혁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정경제부는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의 작업 방향으로 규제로 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List화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zero-base에서 재점검하고, 규제 공급자가 아닌 규제 수요자 입장에서 검토하며,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규제와 중복, 과잉규제들을 중점 정비하고, 금융규제를 기능별로 재검토하여 업종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규제의 국제적 적합성으로 제고하는 것 등이라고 소개했다.
재정경재부는 금융관련법령 40개를 대상으로 금융규제 Data Base작업을 진행하여 총 639건의 규제를 DB에 등록했고, 등록된 규제를 대상으로 존치 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한 결과, 총 19개 법령, 101건의 개선과제 발굴했으며, 규제완화 85건, 규제폐지 13건, 중장기 검토3건 등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융규제 개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인 만큼 지속될 수 있는 체계가 형성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규제 개혁은 금융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규제의 일반이론과 은행산업의 규제, 예금보험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금융혁신의 원인과 유형,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또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금융기관론, 윤봉한, 황선웅 공저, 문영사
·  한국경제의 이해, 강인수 외, 교보문고
·  금융판례연구, 이준상, 법문사
·  "금융규제 개혁, 핵심은 `퇴출` 활성화"-금융硏, 이데일리
·  한국경제 위기와 개혁, 이진순, 21세기북스
·  화폐와 금융시장, 정운찬, 율곡출판사
·  국제금융경제학, 김인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