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개혁

최초 등록일
1999.10.25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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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제 2 장. 금융환경의 변화

1. 금융개혁

2. 일본의 금융자유화

3. 미국의 금리자유화

4.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운용과 금융자유화
제 3 장. 금융개혁과제
1. 산업정책 관점의 전환과 금융자율화

2. 통화정책의 효율화와 독립성 제고

제 4 장. 결론

본문내용

금융자율화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융자율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결론으로 금융자율화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문제점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성장에 걸맞는 금융산업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급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과제를 다시한번 간략히 제시해보기로 한다.
금융자율화가 진척되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중첩되고 예대금리의 자유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낮아짐으로써 금융제도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자율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영역의 중첩과 경쟁심화의 문제가 금융산업에만 특히 不安定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금융시장자체 내에서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가 가져오는 금융자율화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자율화에 문제점이 되지는 못한다.

참고 자료

1. 문민정부 3년간의 경제운영 <무엇을 이루었으며 어떤과제가 남아있는가>1996.2 재정경제원
2. 금리자유화와 가계금융자산운용변화 -미국ㆍ일본ㆍ우리나라-, 1996. 5, 신한종합연구소.
3. 여의도 정책논단, 1996. 1, 재단법인 여의도 연구소.
4. 광주, 전남 금융경제 정보, 1995. 3.-5. 제 7 호, 한국은행 광주지점.
5. 충은경제, 제 2 호, 夏, 충청은행.
6. 국민은행,『한ㆍ일은행간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 비교분석』국민금융,1995.夏
7. 대구경북개발연구원,『금리자유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제』1995.5
8. 한국은행, 『도시가계 저축시장조사』, 1995. 12
9. 한국은행, 『자금순환』, 1996.3.
10 한국은행, 『금리자유화이후 은행의 자금조달,운용』1995.6.
11. 한국은행,『최근의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자산운용 현황 및 특징』, 1995.6
12. 정운찬, 『금융개혁론』, 법문사, 1991.
13. 기타 신문, 잡지 및 정부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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