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관련판례분석

소개

호주제관련판례분석입니다.

목차

Ⅰ. 개념
Ⅱ. 호주제 위헌 판례 요약
Ⅲ. 신분등록제 (1인 1적 가족부)
Ⅳ. 나의 소견

본문내용

Ⅰ. 개념

호주제란 민법 제 4편 제 2장 민법 제 4편 제 2장 ‘호주와 가족’의 ‘호주 승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법률 조항들을 묶어, 이러한 법률조항들의 연결망이 형성하는 법적 상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호주제란 호주를 정점으로 ‘가’ 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 유지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직계 비속인 남자에게 승계시키는 제도라고 집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여 보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법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호주제가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호주제에 관한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Ⅱ. 호주제 위헌 판례 요약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민법제781조제1항본문후단부분위헌제청등 )

ⅰ. 사실 개요

(1) 2001 헌가 9. 10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에 대한 신청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01헌가11 내지 15, 2004헌가5 사건에서는 신청인들은 민법 제778조, 제826조 제3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주장 하였고, 법원들은 민법 제778조에 대한 신청만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3) 심판대상 조문: 민법 제 778조( 호주제의 정의)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자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처는 부의 가에 입적 한다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에 포함)

ⅱ. 주문: 1.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 하지 않는다.
2. 위 법률조항들은 입법자가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참고자료

· http://media.jinbo.net 민중언론
· http://antihoju.lawhome.or.kr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 http://www.lawtimes.co.kr 인터넷 법률신문
· http://www.lawnb.com 로앤비
·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 http://www.mogef.go.kr 여성부
· 판례요약 2001헌가9, 2004헌가5(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