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급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소개

국민연급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목차

○ 국민연금법 개정 추진 배경
○ 지난 2007년 4월 2일 국회 본 회의시 주요 쟁점
○ ‘기초노령연금법’만 처리된 것은 당리당략적이라는 지적
○ 4월19일 현재의 주요 쟁점
○ 국민연금 급여액, 현재의 2/3 수준으로 떨어져
○ 전문가 해법 : 해결단초 마련 vs 근본적 해결
○ 국민연금법 개정 미처리시 ‘기초노령연금법’ 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를 떠나 대선시기 또 하나의 쟁점 될 듯

본문내용

- 정부가 2003년과 2004년에 연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배경은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확보때문임
- 현행 수급구조를 유지하면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① 재정안정성 확보
② 기금운용 관리체계 개편
③ 국민연금의 제도적 보완 등 3대 과제를 제기함
- 특히 2070년까지 기금 소진을 늦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3대과제 중 재정안정성 확보방안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됨
-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음 (2006년 1월 시점)
- 정부 및 열린우리당은 당시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 주장에 대해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대신 경로연금을 확대개편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음
※ 국민연금 취지 및 재원고갈 추이, 정부의 개정배경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C리포트 2006년 1월 6일자 ‘이슈분석 - 국민연금 쟁점과 향후 추이’ 참조

○ 지난 2007년 4월 2일 국회 본 회의시 주요 쟁점
- 4월 2일,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됨
-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개정안 역시 부결됨
- 4월 2일 당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