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에 대한 이해 - 사회보험법 개관, 국민연금법의 내용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최초 등록일
2015.01.25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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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험법 개관
1. 사회보험의 개념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3. 사회보험과 사보험과의 차이점
4. 사회보험제도

Ⅱ. 국민연금법
1. 국민연금법의 의의와 성격
2. 연혁
3. 가입자
4. 국민연금 가입기간
5. 연금보험료
6. 급여
7. 재원
8. 국민연금관리공단
9.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Ⅲ.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1. 제정배경
2. 주요내용

Ⅳ. 쟁점사항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Ⅰ. 사회보험법 개관

1.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험은 생활을 위협하는 질병, 상해, 사망, 그 밖의 일시적인 재산상의 부담을 지게 하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위협에 대하여 국가적인 보험기술로써 그 구제를 도모 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사회 연대성에 기초하여 방빈적·소득재분배적·강제적·소득보장적 사회보장이다. 사회보험법은 통일된 총칙규정을 담은 단행법이 존재하지 않고 영역에 따라 개별법이 있다. 현행 사회보험법 들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4대 사회 보험법을 비롯하여 그의 관련법인 ‘고용보험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선원보험법’, ‘별정우체국법’ 등의 특별보험법과 최근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다.

※ 4대 사회보험료 산정기준 통일 및 징수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괄 수행
□ 추진배경:국민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보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산 재보험료 산정 기준을 과세근로소득으로 하고.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
□ 주요내용
1. 고용 : 산재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는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납부.
2. 고용 : 산제보험료 부과 기준을 종전 임금에서 4대 사회보험의 공통 기준인 과세근로소득 으로 변경
□ 시행일 : 2001. 1 .1

2.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소득보장의 원리
연금보호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의 수준은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그 상한은 퇴직 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공부조법에서는 공공부조 대상자가 생활하고 있는 소득계층의 근로자가 스스로 노력하여 획득한 소득에 의한 생활수준의 최저한까지를 공공부조의 상한으로 잡는다.

2) 소득재분배의 원리
사회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1. 기여금 납부시에는 소득에 비례 하거나 소득에 누진율을 적용하여 기여율을 책정함으로서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게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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