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관료주의의특징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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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일본의관료주의의특징과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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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5. 일본관료제의 어두운 면면
부정부패/금권정치

일본자유민주당 [日本自由民主黨, 일본자민당] 자민당-보수당,관료,재계(경제를 움직이는 포괄적 단체들, 기업들을 재계라고 일컫습니다.)
설립목적-문화국가의 완성, 자주독립, 자유주의 경제에 의한 민생안정과 복지국가의 완성
-일본의 자민당은 재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재계는 일본 자민당의 정치자금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민당과 대기업의 관계
재계--->자민당보수세력에게 정치자금조달--->자유주의 경제체제유지--->실질적으로는 다른 이익추출.

자민당의 장기집권--->일본국민들의 정치개혁욕구희망--->자민당을 대체 할 수 있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음--->국민들의 불만--->2001년 7월29일--->모리파회장으로있던 고이즈미가 무파벌주의를 내세우며 선거작전 펼침--->자민당 최대 파벌 하시모토파(중참의원 350명중 101명)의 하시모토 유타로를 물리침---->국민의 지지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당선--->그러나 현재 고이즈미총리도 자민당의 정치를 개선하지 못하고있는 실정.
일본관료제의 부정적인사례

(1)낙하산인사: 자치성-대거인원채용409명(92년 기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3300개)-중앙에서 대량 채용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보내기 위함.
-문제점: 1.자주적인 재원확보불가(재원확보율3할 7할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형태로)
2.중앙의 지시를 계속받음.
3.중앙관료의 관리직(지사,부지사,총무부장)차지로 지방은 중앙의 지배를 받음.

(2)지명입찰제도:지명입찰이란? 지명된 사람에게만 붙이는 입찰.
일본의 회계법: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예외적으로 지명입찰을 해도 무방함.
건설성--->예외조항을 모든 것에적용--->지명경쟁입찰제---->입찰방식이 담합의 경향을 띔---->담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보통공정거래가격보다 14%~31%높은가격으로 책정됨---->건설회사의

참고 자료

일본 사회문화의 이해-정형 이이범 P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