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음진동 관련 민원사례

소개

매향리 미군사격장과 풍력발전기의 소음 측정 및 민원 사례

목차

1. 개 요
2. 사 례
2-1. 매향리 미군사격장 소음피해
2-2. 해외 사례(풍력발전기)
3.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1. 개 요
최근 6년간 소음진동 민원건수 170% 증가
생활 소음민원 전체의 93.2% - 3만 574건
수도권 전체 소음 민원 65% 차지
1. 개 요
2. 사 례
매향리 사격장 포탄
풍력 발전기
2-1. 매향리 미군 사격장 소음피해
1. 사건개요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
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7,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에 대해 1억 4,43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
(2001. 4. 11 판결)

2. 미군 사격장 주변지역 환경소음 평가
1) 평가방법
-1998. 6 ~ 1999. 3 총 16회 현지소음측정
-매향리, 석천리, 이화리 일대의 7지점 선정
: 매일 오전 8시~ 저녁 10시까지 소음 측정
-「등가소음레벨」를 측정 : 환경소음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소음으로 인한 인체 영향 예측에도 가장 적합한 방식

2) 평가결과
① 훈련내용
-육지에 설치되어 있는 목표물에 대한 기관총 사격 훈련 (훈련 참여편대의 40.4% 참여)
-해상목표물에 대한 폭탄투하훈련(87.7%)와 사격훈력(19.1%) 등
-훈련에 참여하는 편대수 평균 11.3편대
-한 편대 평균 훈련시간 17.8분

3) 고찰
-미공군 사격훈련이 없을 경우 평균소음은
50.8dB로 매우 조용한 전원지역
-사격훈련에 대한 하루 평균소음은 도심지의
가장 심한 소음 수준
-훈련진행시 1시간 평균소음도의 최대값은
104.9dB이고, 1분정도의 단시간 소음수준이
대부분 120dB 이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