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소개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들 중 몇가지를 소개함

목차

1. 삼성 이건희 회장은 경북 영해의 칠보산 근처에 10만평을 주민 요구대로 충분한 보상을 통해 매입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이 수목원은 지역의 환경적 쾌적성에 보전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의 난개발을 촉진시킬 것인가,, 이 수목원은 지속가능개발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 수목원 개발에 대해 주민, 환경단체, 행정기관, 개발업자, 지역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

2.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은 최근 경유승용차 개발을 거의 마치고 시판의 단계에 와있다, 그런데 최근 경유가격이 인상되고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경유 승용차 메이커들이 곤란에 직면해 있다. 경유 승용차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저렴한 유가, 저렴한 자동차세 부과에 있다. 한편 경유승용차에 대한 불이익은 년 10만원 정도의 오염부담금, 중고차에 대한 6개월 간격의 정기검사, 1년마다의 정밀검사,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감 등이 있다. 만일 가솔린차와 경유차의 값이 같다면 여러분은 어떤 차를 선택하겠는가. 그 선택의 이유는 경제성인가 아니면 환경성인가. 주변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권고할 것인가. 경제성을 택할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죄책감을 갖게 되며, 환경성을 택할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아쉬움이 남겠는가. 그 반대의 경우 어떤 자부심을 갖겠는가. 행복한 선택은 무엇인가?

3. 부안군수는 원전폐기물 수거센터를 유치하는 결정을 내렸다가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결국 부안군 위도에 예정된 원전센터 입지는 철회되었다. 위도는 부안으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섬이라서 부안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도 주민이 아닌 부안군 주민과 일부 종교단체, 환경운동단체 들이 일부 주민과 연합하여 ‘ 한반도에 핵 폐기물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극단적인 폭력사태와 등교거부와 같은 방식으로 원전센터 설치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다른 주민들은 원전센터유치를 찬성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하였다. 원전센터 설치를 놓고 일어나는 갈등은 주민-주민갈등, 행정-주민갈등, 행정-NGO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원전센터를 설치할 경우의 이득은 충분한 지가보상, 수천억에 이르는 지역투자와 원전관련 공공시설 건설 등이다. 부안군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인가?

4. 프랑스는 한국과는 달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관용도가 세계최고이다. 심지어 원전은 상수원 근처에도 설치되고 있으며, 원전의 수자는 60개에 달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의 경우, 그리고 공해 수준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현실에서 원전을 반대하는 명분과 실리는 무엇인가. 과연 원전을 거부되어야 하는 대안인가?

5. 국책공사(새만금, 고속전철 건설)는 공사이기 때문에 자연환경 파괴는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국책공사나 도로건설 등 개발 공사는 어느 정도의 자연 환경 파괴 수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단체나 종교단체의 주장은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류의 개발과 보호 갈등에서 행정가는 어떤 입장을 지켜야 하나?

본문내용

1. 세계는 지금 생물 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과 변화를 맞고 있으며 인류생존을 위해서 식물의 세계를 온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수목원과 식물원에서 식물 종의 수집과 보전을 위한 활동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이건희 회장이 경북 영해의 칠보산 근처에 수목원을 조성하기로 하자 영덕군과 지역주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건희 회장이 토지를 매입하자 그 지역의 땅값이 몇 배로 올라서 투기바람도 불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경보다는 지역 경제 살리기에 급급하여 주변지역에서도 개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덕군은 이를 반기는 입장입니다. 영덕군은 "수목원을 현재 군이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칠보산과 고래불해수욕장 일대 관광단지 개발과 연계하면 관광자원으로서 효용가치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사립수목원 인허가권을 가진 경북도는 "환경청에서 환경영향 사전평가가 끝나는 이번주중 수목원 조성이 확정될 것"이라며 "칠보산수목원을 기점으로 대규모 수목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영덕군 주민들의 입장은 "칠보산 수목원이 착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난개발 우려, 환경파괴, 보존지구 파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지역 개발업자들은“수목원을 고밀도로 개발하면 주위에 기반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반기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