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권력구조적 동기와 기반

소개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권력구조적 동기와 기반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이론적 논의
(2) 이원적 정통성과 갈등의 해결 유형
(3) 경험적 논의

3. 문제점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서론

근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가 권력을 의회주권의 성장을 통해 견제하고 나아가 의회가 국가 관료제를 장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의회의 다수당이 행정권을 장악하는 유럽의 의회정부는 그 대표적인 예이며, 엄격한 삼권분립과 강한 의회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토록 설계된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도 이러한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일찍이 Waldo가 민주주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필요로 하며, 그 결과 현대 산업화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잇는 현상은 행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행정국가의 성장이라고 진단한 바 있듯이, 행정부의 역할 강화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치 선진국에서 조차 이제 보편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제도화된 행정국가”라고 불리울 정도로 한국에서 행정국가화 현상은 강하게 구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특징은 단순히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 필요성을 넘어,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의 통제와 지배가 구조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데 있다. 하지만 남북간의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개발독재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민주적으로 선출된 3개의 정부를 가진 한국에서 왜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하게 지속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호 견제의 원칙을 벗어나, 행정부에 의한 입법부 지배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또 실현되는 한국적 현실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권력구조적 차원이라 함은 대통령제의 이원적 정통성이 불러오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갈등에 주목함을 의미한다. 특히 분할정부하에서의 교착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동기가 행정부를 장악한 집권여당으로 하여금 입법부에 대한 통제와 지배로 현실화 된다고 보는 것을 의미한다.

2. 본론

(1) 이론적 논의
1) 대통령제, 이원정당성, 그리고 분할 정부
대통령제는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이며 행정수반인 최고지도자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대통령제는 내각제에 비해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고 믿어지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의 지배정당이 다른 분할정부하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상과 정책을 실현하는데 매우 치명적인 제약, 즉 의회의 견제하에서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제가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원 민주적 정통성” 이 낳는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의 다수당이나 다수연합이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내각제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통치의 정통성이 의회에 유일하게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양대 기구가 각각 유권자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체제론
· 안해균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88.04.01
·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 조석준 | 대영문화사 | 200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