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방의정활성화

소개

지방의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의회제도가 갖는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목차

Ⅰ. 지방의회의 권한

Ⅱ. 지방의회의 지위

Ⅲ.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ⅰ) 제도상의 문제점
ⅱ) 행정활동상의 문제점
ⅲ) 의회에대한 의식 및 태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지방의회제도의 개선방안
ⅰ) 자치 입법권의 강화
ⅱ) 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의 활성화
ⅲ)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정문성 제고와 지원강화
ⅳ) 지방의회 의원의 정원 조정 및 유급직화
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조
ⅵ)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의식 제고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가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관걔법령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선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에 미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기타 법령의 범위내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자기의 권한에 속하는 것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사할 때만 유효하고, 만약 법령등에서 주어진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게 의결하였다면 그러한 의결은 무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라는 기관에 주어진 권한이지 각의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다.
- 의결권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폐지․예산의 심의, 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으로 제한적 열거주위를 취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사무중 기본적인 사항과 중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방자치법, 개별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선거권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이외에 선거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가지는 선거권은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선거등이 있다.
- 행정감시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게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행정감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범위의 감시권인 행정사무감사권과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이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특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다.
- 자율권
자율권이란 의회가 집행기관등으로부터 아무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자율권에는 회의규칙의 제정, 의회의 개회와 폐회, 회기의 결정, 질서의 유지 및 징계, 그리고 의원의 자격심사 등이 있다.
- 동의권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밖의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의 전제절차로서 관계 법령에서 의회에 동의라는 형태로 관여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승인권
승인권이란 집행기관이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사후적으로 지방의회의 승낙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예비비 지출 및 결산의 승인등이 있다.
-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단순히 의회 본래의 권한사항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 처리하는 권한을 가

참고자료

· -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의암출판
· - 지방자치란무엇인가, 동아일보사, 조창현
· - 지방자치에참여하는길, 법영사, 국회의원 강우혁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