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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일본의 이중권력, 쇼군과 천황 -다카시로 고이치- 평가A+최고예요

일본의 이중권력, 쇼군과 천황 -다카시로 고이치- 감상문일본사에 관한 수업을 들은 적도 없고 일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던 나는 일본이란 그저 ‘우리나라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에도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이에 대한 반성도 없이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나라’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일본에는 영국의 여왕이나 왕세자 같이 아직도 단순히 왕실이 존재한다고만 생각했다.행정사 시간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일본의 행정구조에 특이점에 대해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정치체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예로 지리적인 이점과 구조적인 형태로 근대화를 비교적 일찍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들었다. 일본사에 대한 수업을 듣고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일본의 이중지배구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제목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에는 ‘실질적 권력’을 행사하는 쇼군(將軍, 장군)과 그의 정부인 막부幕府가 있고 ‘상징적?정신적 권위’는 덴노(天皇, 천황)과 그의 정부인 조정朝廷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굳이 제목을 [장군과 천황]이나 [쇼군과 덴노]라고 한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하지 않고 [쇼군과 천황]이라고 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다른 수업시간에 ‘천황’이라는 말은 만물을 지배하는 황제라는 뜻으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는 사용한 예가 적었다고 들었다. 과거 중국왕조와 책봉관계에서 조선과 일본을 서로를 대등한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의 사용은 일본을 떠받드는 의미로 보이고,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라 여겨 한국에서 천황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임에도 ‘일왕’정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김대중대통령이 한일문호개방 당시에 ‘천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후에야 조금씩 천황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현재에도 ‘일왕’이나 ‘일본국왕’정도로 사용하는 예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는 한국이 아직도 과거와 한자의 뜻풀이에만 얽매이며 현재 일본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에 저자 ‘다카시로 고이치’가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아무튼 이러한 이중적 지배체제는 일본으로 하여금 구체제에서 신체제로 이행할 때 쇼군의 권위를 부정하고 고대 이래 일본의 통치자인 덴노의 권위를 앞세워 그를 중심으로 모든 권위와 권력을 집중케하여 일본의 근대화를 비서구사회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서도 반면, 정책과 정치문화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며 실질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주변성’을 보이고 있다.때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며 실질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주변성’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본인인 저자가 일본의 정치체제가 주변성을 가지고 있고 참된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한 것에 객관적으로 비판할 부분은 비판함이 좋았다.현재 한일 관계에는 한국과 다른 어떤 나라보다 소모적이고 서로를 비난하는 싸움이 계속되어 지고 있다. 양국의 정치체제의 상이성을 깨닫고 그러한 정치체제에서 무조건 일본을 비난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여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일본에서 최초의 무사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의 성립이전에 조정에서는 대왕이 존재했고 텐무 덴도 때 ‘대왕’에서 ‘덴노’로 개명함에 따라 덴노는 더 이상 왕이 아니라 ‘아라히토가미(現人神)’로 살아있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신이 되었다. 이로 인해 신하와 덴노의 대립이 없어지고 덴노는 신격화되어 정치에 관한 문제에서 제외되어 제사장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막부에 등장 전에는 이러한 의미의 덴노와 실질적 정치가 유력씨에 의해 담당되었다. 그러다 막부시대에 들어와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막부를 중심으로 이중정부의 모습을 띄게 된다. 이후 근대적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단초가 된 메이지 유신으로 지배의 일원화를 추구하였으나 덴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여 군부독재를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현대 일본의 정치가 무책임 체제를 가지고 이러한 무책임 주의가 일본외교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일본에서 덴노가 가지는 정치적 상징적인 의미는 고중세에 막부에게 권력을 내리는 의미로 보인다. 또한 메이지 정부로의 일원적 체제를 추구하였다. 이는 메이지 신정부의 최우선 과제를 위해 근대국가의 전제조건인 정치적 통합을 위해 중앙집권을 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 때 덴노가 완수한 정치적 역할을 다음으로 요약 될 수 있다. ① 평화적 정권교체의 ‘촉매’② 대의명분의 ‘핵’③‘권위 부여 장치’‘정통성 부여 장치’④‘정치질서 합리화를 위한 권위’⑤ 국민을 국가에 연결하는 ‘기축’으로서의 역할을 들 수 있다. 문명개화와 중앙지권을 위해 국민적 결집점으로 덴노를 내세운 것이다. 메이지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칙어’‘군인칙어’등의 반포로 덴노제를 더욱 굳건히 한다. 덴노와 행정부의 권한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으나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과 법률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들은 헌법의 운용을 통해서 그 정치력을 키워나갔다. 메이지 유신의 헌법을 통해 군권주의와 입헌주의원리가 병존하게 되었고, 1930년 후반 이후 군부의 대두로 입헌주의적 요소는 모두 빠져버렸다.이후 메이치 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확립되고 군부의 대두에 따라 덴노의 신격화는 더욱 촉진되었으나 최고권력자인 덴노가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권력을 부여하는 도구로서 사용되면서 ‘머리 없는 괴물’이라고 불리는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이는 일본의 무책임주의의 문제를 낳게 되었는데, 패전 후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도 서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이러한 일본의 정치구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주변성, 후진성이라고 보는 것이 일본인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의 발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러한 문화에 대해 저자는 회의적으로 생각하며 권위와 권력을 일원화 하려는 것이 오히려 책임에 대한 의지의 부재와 책임의 소재가 애매한 상태를 낳게 되었다고 보았다.

독후감/창작| 2009.03.20| 3페이지| 1,000원| 조회(1,202)

일본의 이중권력, 쇼군과 천황, 다카시로 고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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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21세기 천황제와 일본, 일본 지식인과의 대담 -반진우편저-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일본 지식인과의 대담 -반진우편저- 감상문이 책을 읽기 전에 ‘다카시로 고이치, 《일본의 이중권력, 쇼군과 천황》살림출판사, 2006’을 읽은 터라 일본의 정치체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이중지배체제로 인해 일본 정치문화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주변성을 갖는 무책임주의가 나타나는 것을 알았는데 실제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타내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21세기 천황제와 일본-일본 지식인과의 대담》은 2005년에 MBC에서 해방 60년을 맞아 이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있어, 일본의 저명한 연구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맑히고 있듯이 ‘한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본질을 바로 아는데......천황이라는 인식에서 천황과 그 주변의 이야기......’(p.5)를 서술하고 있다. 또한 다큐멘터리지만 인터뷰 상대의 답변을 예상한 질문과 양심적인 소수파 지식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을 인터뷰함에 따라 일본의 보수 반동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나 일반 대중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한계를 미리 명시했다. 이 부분에서 저자가 우파, 보수파로 혹은 ‘양심적’인 소수파로 대상을 구분 짓는 것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일 관계를 재정립 하는 차원에서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양국의 관계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기획 의도로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 전체가 아닌 일부분의 목소리를 담았고 대다수가 아닌 기획 의도에 맞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양심적’인 소수인으로 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이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 인터넷에서 ‘천황天皇’의 칭호를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고 한다. ‘천황’이란 단어가 고유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도의 나라에 왕에게 ‘천황’이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에 반감이 이었다고 보인다. 그래서 생각 난 김에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검색에 ‘일본국왕(일왕)’과 ‘천황’을 쳐 보았더니 천황이라는 다 전자의 것이 더 많은 기사들이 검색되었다. 과거 ‘천황’이라는 말 보다 훨씬 전부터 사용된 것이니 기사가 더 많을 수 있다고는 해도 최근의 기사에서도 이러한 명칭이 계속 사용되는 것은 천황이 갖는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자신도 정작 민족주의 감정을 내세우고 구시대적인 과거 동아시아 질서 안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책은 1장과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일본 내셔널리즘과 천황제’로 천황제의 탄생과 이후 변화 과정을 담고 이러한 천황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전망하고 있다. 2장에서는 천황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동향, 미래 등에 대한 대담으로 이루어진다.1장에서 다루고 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천황제의 모습에 대해 요약해 보자면, 천황 숭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메이지 헌법으로 규정하는 법제도와 더불어 교육칙어와 같이 천황에 대한 존숭심을 키우도록 하는 교육제도 같은 이데올로기와 민족 종교를 국가의 관리하에 편입시켜 천황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는 국가신도를 통해 천황권을 확고히 했다. 일본이 패전 후, 전쟁의 책임이 있음에도 미국의 정치적 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체제를 유지시켰다. ‘천황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효율적인 점령 지배를 수행...냉전체제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p.23)와 ‘하나의 혈통이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왔다...만세일계萬世一系’(p.18)처럼 혈통의 우월성을 통해 자신들의 신분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천황이 공산주의체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전쟁 후 혼란한 시대에서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헤쳐가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의해 탄생한 상징천황제는 이전과 달리 ‘현인신現人神’으로 절대적인 군주, 최고의 군통수권자에서 국민들의 곁에서 문화의 ‘상징’으로 위치지어졌다. 이는 전쟁의 책임이 큰 쇼와昭和천황이라는 동일인물이 전전과 전후에 다른 시대를 상징이라는 것으로 천황제를 계속 유지시켰다는 것에도 문제가. 만약 히로히토裕仁가 전쟁에 대해 전범재판은 받지 않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후에 까지 연장되지 않고 천황의 자리를 물러났더라면 지금 한일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조금은 풀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그러나 일본에 입장에서는 침략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천황의 도덕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천황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현재까지 일본의 정치에서의 천황제의 이용을 불가하게 했을 것이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입장에서 ‘천황제’가 패전 후 되풀이 되는 역사왜곡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천황제는 ‘민주주의 발전과 참되 국제화에 걸림돌’(p.34)이다. 황실 터부하고 관련된 언론?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이용 되고 있다. 또한 재일 외국인 차별 등 이질적인 소수자에 대한 선별과 배제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일본의 천황제의 존속에는 국민의 관심이 적어지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아키히토明仁는 부친 히로히토에 비해 열린 황실의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다가와서 존경심은 아버지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친근감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관심층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진다.(p.44-45에 이 이야기가 있는데 p.45 둘째 줄은 무관심을 관심으로나 감소를 증가로 고쳐야 한다) 이러한 무관심층의 증가는 천황을 이용하려는 세력들에게 ‘노출이 심하면 권위가 실추되고 노출을 없애면 망각이 시작되는 미묘한 밸런스’를 가지게 되고,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천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천황제의중요성이 감소하면 할수록, 천황이나 천황제를 신성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책임, 민족 차별, 성차별등과 같이 천황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고 망각하면서 자연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문제의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p.46)에서처럼 패전 후 자신의 자를 내어놓던지제를 없애던지 적절한 보상-사람마다의 주관이나 가치가 다른 점성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을 하던지,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대해 책임을 졌다면 오늘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고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2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특히 관심이 가져졌던 부분이나 느낀 점은 한일관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들은 어찌보면 양국 모두의 내셔널리즘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영토확장을 꾀한 것도, 일본의 침략을 받은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시각도, 역사 왜곡이니, 민족 차별이니, 야스쿠니 참배나, 군위안부 문제 등 두 나라는 앞으로 풀어갈 과제가 많이 있다. 이런 과제가 대두되는 요인을 저자는 천황제라 보고 천황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9명의 일본 지식인들의 이여기를 책에 나와 있는 작가 순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우선, ‘우에노 치즈코’는 여성의 삶과 운동에 관한 수업에서 《내셔널리즘과 젠더》를 읽은 적이 있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을 바꾸는 데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러한 내용과 연관되게 쓴 내용이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조선 민족 억압의 표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위선적이라 보며 할머니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는 한국에서 누구도 그러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국가 대 개인, 일본과 할머니라는 개인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국가 대 국가의 보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진다. 일본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일반국민에게서 모금해 보상했던 것도 있고, 이러한 보상을 받아들이는 할머니에게 ‘전대협’과 일부 언론에서는 비판을 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보상과 함께 수상이 서신을 전하기도 했으므로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일본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듣는 것도 아니였는데 일부 위안부 할은 이를 받아 들였고, 이로 인해 언론의 비난도 받아야 했다. 여기에서 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보다는 자신들을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했음이 더 컸을 것 이라고 보인다.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인식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나는 전쟁의 경험도 없고, 부모님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완전히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가난한 상황에서 부모에게 팔리기도 하고 강간이나 인신매매,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다각도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우리 안에 피해의식만 강조한 채, 실질적으로는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과 치즈코씨와의 일본 대 개인의 보상이 아니라 개인 대 개인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그리고 천황제의 전쟁책임에 관한 입장에서는 ‘천황제가 이어지든 이어지지 않든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과제이기 때문에’(p.62)라 말하면서 전쟁책임과 천황제는 독립된 문제로 보고 있었다.이에 대해 2번째 대담자인 ‘ 다카하시 데쓰야’가 더 단호한 발언을 해 주었다. 히노마루나 기미가요?야스쿠니 신사등에 대해서 ‘대일본 제국 시대의 부의 유산을 완전히 청산하지 않다는 흔적’들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히노마루나 기미가요등이 전쟁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기미가요의 천황에 대한 칭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같지만 데쓰야가 든 예에서처럼 패전 후 이탈리아와 독일 등이 국기를 바꾼 것에 대해서 불신감을 떨어트렸다고 했다. 내 생각이 너무 선급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본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상징성을 부여하며 오히려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들었다.

독후감/창작| 2009.03.20| 4페이지| 1,000원| 조회(271)

감상문, 21세기 천황제와 일본, 일본지식인과의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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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현시행정책을 분석,평가

정책분석평가론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어떤 이익에 대해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대개의 경우 어떤 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문제의 방치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즉, 어떤 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해결이 되면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차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다.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와 관련된 공공정책문제들에 관한 기사 중 미분양 해소책과 서울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선택하여 정책을 분석과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집단을 기술하고자 한다.Ⅰ. 미분양 문제`발등의 불`..미분양 해소책 마련주택경기 침체로 나날이 증가하는 미분양 문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금융위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분양 증가→시행사 및 시공사 부도→부동산PF부실→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미분양 문제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미분양 주택이 조만간 10만가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미분양 물량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지방 주택시장의 경우 더 이상 방치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24곳, 9월 13일 11곳의 지방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권 전매를 자유롭게 해 가수요를 끌어들여보자는 계산인 셈이다.하지만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상관 없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5년(공공택지 중소형)까지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는 사라지는 셈이다.정부는 오는 21일께 지방 주택투기지역도 일부 해제할 방침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풀리게 돼 아파트를 분양 받기가 수월해 진다.하지만 이같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주택 구매심리가 살아날 지는 미지수다. 지방 아파트의 경우는 주변 시세보다 비싼 데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 투자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은 공급과잉으로 수요가 끊어진 상태"라며 "돈줄을 풀어주더라도 주택경기가 살아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미분양 주택 매입 = 정부는 직접적인 미분양 해소 대책으로 미분양 주택 매입에도 나설 방침이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이나 비축용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면미분양 주택은 줄이고 임대주택은 늘리는 1석2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지방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더 이상 신축할 필요가 없다"며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공공택지에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소형 아파트`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매입가격은 분양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싼 가격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수도권 비축용주택 확보 차원에서 매년 1000가구씩 총 6000가구를 매입키로 하고 지난달부터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으나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재정으로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특혜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재정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소형아파트 값을 평균 1억5000만원으로 가정하면 1조5000억원을 투입해도 1만가구 밖에는 사들일 수 없다.2007.09.18 17:57이데일리 남창균기자1. 정부 공공 정책(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의 배경미분양 아파트 누적 증가 시 건설사(시행사 및 시공사) 자금을 경색케하여 부도 및 도산을 유발하고 이를 시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비롯한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으며, 건설 산업 부문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의 파급효과도 커서 통상 경기 부양책을 쓸 경우 건설 관련 부양책을 우선 쓸 정도이고, 부동산 투기 과열시 등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써왔으며 부동산 경기의 주기적 사이클과 함께 이러한 정책도 반복하여왔다. ‘90년대 초에는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어 근로 의욕 상실. 경영 의욕 상실로 이어져 망국병이라는 지탄의 여론 속에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강하게 시행된 바 있고, 최근에는 2005년에 8.30부동산 투기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세제 강화와 투기 지역 지정 및 토지 거래 허가 지역 지정 등을 시행하였고 그 효과로 부동산 투기 거래는 어느 정도 진정시켰으나 부동산 거래가 너무 냉각되어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이 안되어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위기가 올 수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고자 이미 시행 중인 투기 억제책의 일부를 완화하여 금융 위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으로 투기 과열 지구?투기 지역 해제와 미분양 주택 매입 제도를 시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부동산은 그 거래가 너무 과열되면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여 불로 소득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하고 그 거래가 너무 냉각되면 경기가 침체되고 관련 산업이 도산하여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예로 최근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 의한 금융 문제가 세계 금융 시장과 증권 시장 등을 교란하여 세계적인 경제?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은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이나,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 등은 매우 강하여 일단 문제가 불거지면 매우 커다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2. 미분양 아파트 해소책①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해제② 미분양 아파트 매입(매입 후 국민 임대 주택이나 비축용 임대 주택으로 활용)3. 정책에 따른 이익 집단과 불이익 집단①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 해제▷ 이익 집단a. 투기 지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특히 매각 의도나 계획을 가진 자)이들은 투기 지역 내의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매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가격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직접적이고 추가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된다.당장 매각 의도가 없더라도 거래가 원활하면 가격 상승으로 보유하는 자도 잠재적 이익을 얻게 된다.b. 투기 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취득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취득할 수 있더라도 그 절차 등이 까다로워서 추가적 비용이 들거나 하므로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거나 더 많은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투기 지역이 해제되면 이익을 얻게 된다.c. 기타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들은 투기 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면 서비스 용역 제공이 늘어나서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익을 얻는다.d. 세수입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 국세인 양도소득세,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 등 세수입이 늘어나므로 해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익이 된다.(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재정적 수입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런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금전적 계산만 하면 이익 집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불이익 집단일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푸는 정책에는 직접적인 불이익 집단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대적 관점에서는 존재할 수도 있는 바, 투기 지정 지역 인접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나 거래자는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예를 들어 A지역이 투기 지정 지역이고, 인접한 B지역이 투기 지정 지역이 아니라면 A지역 토지를 사려는 사람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A지역 토지 취득이 불가능하거나, 하더라도 많은 비용과 노력?시간이 들게 될 것이라면, A지역 토지 매입을 포기하고 인접된 B지역 토지를 사기로 결정할 것이므로, B지역 토지 매각자는 매각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상승할 것이나 A지역이 투기 지역에서 해제 된다면 그만큼 상대적 이익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② 미분양 아파트 매입(매입 후 국민 임대 주택이나 비축용 임대 주택으로 활용)▷ 이익집단a. 미분양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회사(시행사 및 시공사)이들은 일차적이고 직접적이 수혜 대상자이다. 미분양되어 자금 회수가 안돼 부도가 발생하고 회사가 도산될 예정이나 이런 정책으로 국가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므로 회사 파산은 물론 부도도 나지 않고 자금도 회수될 뿐만 아니라 이익도 크게 낼 수 있다.b. 국민 임대 주택에 입주하게 될 사람통상 국민 주택은 서민용 주택으로 공공자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차원의 성격이 강하므로 입주하는 사람은 싼 값에 주택 임대를 하게 되므로 이익을 얻는다.c. 건설사에 자금을 대출하여 준 금융기관대출받은 건설사가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 회수를 못하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가 날 것임에도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 자금으로 매입하면 대출 금융기관도 대출금 회수 불능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비용이 없어지므로 이익을 얻게 된다.d. 건설사에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한 납품업자건설사가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지급 못하면 연쇄 부도 선상에 있던 외상 납품업자도 외상매출금 회수가 되므로 이익이 된다.▷ 불이익 집단공공 자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공공 자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대부분 세금이므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되므로 납세자가 불이익 집단이 된다.Ⅱ. 첨렴계약 특수조건 개정"계약 완료 후에도 청렴계약이행 지켜야" 서울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개정서울시는 전자입찰 등 계약환경 변화와 뇌물제공 규모 및 시점 등이 다양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최소화에 기여코자 지난 2000년 7월부터 시행해온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기존 시행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이 부패방지 근절에 미흡한 점이 있고 전자입찰실시 등 계약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입찰자간 협의를 통해 낙찰을 담합할 경우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부패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과학| 2009.03.20| 6페이지| 1,000원| 조회(208)

이익집단, 정책분석평가, 금융 위기, 불이익집단, 투기 과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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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의식구조-올빼미의 성 감상문

올빼미의 성‘닌자’라는 단어가 검은 복면을 쓰고 온갖 술법을 부리면서 염탐하여 기밀사항을 빼내고 돈을 받고 암살등을 하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알고 있었다. 그동안 일본의 무사에 대해 어느정도 배웠고 무사도나 할복등 명예를 중시하고 있다고 배웠는데, 닌자는 이러한 무사처럼 표면적으로 들어나지는 않으나 나름대로의 규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주인공인 쥬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암살하러 들어갔다가 히데요시가 한낱 노인에 불가하다는 생각에 죽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나 출세를 위해 닌자집단인 이가를 포기하고 무사가 데려하는 고헤이와 이를 보는 이가집단에서 이를 느낄 수 있었다.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쥬조의 대화에서 쥬조가 정말 당신이 천하를 호령하는 히데요시가 맞냐는 물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진짜 나는 누구냐’라는 말을 하는데 이를 보면서 히데요시가 권력을 가지고 한반도를 두 차례나 침략해서 부정적으로 보고만 있었는데, 아들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며 다수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없음을 한탄하는 모습에서 연민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아마 이영화가 역사를 담고 있음에도 왜란이나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치적 음모에 관한 상황보다는 닌자의 모습에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쥬조가 히데요시의 침실에서 나와 화려한 장지문을 지나면서 어느길로 가야하는지 몰라 헤매는 모습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이가의 닌자 집단으로 쥬조가 살아왔고, 가족들과 일족을 멸망시킨 오다노부나가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고 뒤를 이은 히데요시가 민중들을 고려하지 않고 성을 짓는다던가 대륙진출을 하려는 모습에 복수와 임무를 위해 히데요시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연민과 더불어 자신의 복수를 포기하고 나오면서 앞으로 자신이 하여야 할 일과,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혼돈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닌자의 길을 버리고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접근했던 고하기와 깊은 산속에서 살아가는 길을 택한 주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닌자가 뒤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았었도 자신들만의 규율안에서 지내는 삶보다는 평범한 모습을 택한 것이다.영화는 이처럼 혼란한 시기에 닌자의 모습을 그리면서도 간간히 당시의 문화를 충분히 전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가에서 살아남은 집단이 서양의 의상을 입고 서커스를 하는 것이나, 화려한 장지문, 웅장한 성의 모습, 도요토미가 ‘노’를 연기하는 모습, 앉아서 차를 마시는 모습까지,,, 간간히 보여지는 이런 장면은 일본의 문화에 대해 더불어 아는 기회를 주었다. 차를 대접하는 모습에서 단순히 차를 따르는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일본의 다도인가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아무튼 혼란한 시기 속에서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의 다양한 문화가 생겨났고 동적인 시대에 정적인 문화가 발달한 것에서 신기함을 느끼게 되었다.

독후감/창작| 2009.03.20| 1페이지| 1,000원| 조회(339)

올빼미의 성, 일본인의 의식구조, 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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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의식구조-자살관광버스

감상문단지 '죽고싶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살관광버스](원제 [안살아])는 제목처럼 삶과 죽음에 대한 가치관을 보여주는 기이한 영화이다. 해돋이를 보러가는 여행을 가장해서 사고를 내고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아 남기려는 사람들과 여기에 뜻하지 않게 이러한 계획을 모르는 젊은 여성이 동행하면서 이들의 계획은 틀어지게 되는 것을 큰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죽으려는 사람과 희망으로 대변되는 여성, 이들은 모습은결말부분에서 다시금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말을 내린 것이 못 마땅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희망을 안고 다시 잘 살겠다는 사람을 다 죽게만들면! 어차피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깐 이러니 저리니 해도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 불쾌하기도 했다.감독은 연출의도가 “나는 운명은 안타까운 것이고 얄궂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영화가 지닌 안타까움이나 슬픔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며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그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이 운명이라는 것이 죽음이 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느껴진다. 아마도 이는 일본이 죽음에 관해 가진 미의식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영화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선택이 탁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980년대 말 일본은 주가나 지가가 실제 자산가치에 비해 폭등하였으나, 주가나 지가가 하락하면서(소위 거품이 빠지면서) 1990년대 초부터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며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일본 내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양상 된다. 경제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은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이들. 이들의 모습이 공간적 배경을 으로 택한 오키나와의 주민들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다. 메이지 유신때 일본의 침략을 받아 일본의 현으로 강제 편입되고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희생을 당했으며 총알받이로 내몰렸고 패배를 앞두고는 집단자살까지 강요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오키나와에게 남은 건 가난과 차별, 전체 면적의 20%나 되는 미군기지이다. 즉, 일본을 의해 희생했지만 차별당하는 오키나와주민이나,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했지만 파산할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모습이 별반 틀리지 않게 느껴졌다.영화를 보면서 주목했던 또 다른 점은 이들이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버스 안에서 이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심히 앉아 있기만 한다. 미츠키가 끝말잇기 놓이를 제안했고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 니이가키를 제외한 사람들 모두가 참여했다. 냉담하던 이들도 서서히 즐거워하고 친해지며 서로 멀찍이 떨어져 혼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의 희망으로 대변되는 미츠키의 주변으로 모여든다. 또한 발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모두 합심해서 끝말잇를 하기도 한다. 끝말잇기는 단순하면서도 연속적으로 이들에게 살아가게끔 요구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술집과 가라오케 등을 전전하고 흥청망청 즐기는 동안 승객들은 “벌써 죽기엔 좀 아까운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일순 변심한 것이다. 또 중간중간에 빈 공터에서 멍하니 있는 니이가키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는 깡통을 멀리 내찼더니 사람들은 모두 그 깡통을 쫓아가고 정작 찬 그만 덩그라니 남는다. 자신의 삶 따위는 포기하려는 니이가키의 모습을 깡통을 차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다. 또한 사람들이 희망이 생겼을 때 그 깡통을 쫓아서 나가버리고 만다. 즉, 삶으로의 복귀다. 사람들이 이러한 삶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드문드문 섞여서 웃음과 허탈함을 준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복권을 잔뜩 사가지고 온 사람과 그 복권의 번호를 맞춰보는 모습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소식에 안타까워한다.

독후감/창작| 2009.03.20| 1페이지| 1,000원| 조회(247)

일본인의 의식구조, 자살관광버스, 일본의사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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