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협상

소개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타결에 관한 사견 레포트입니다.

목차

※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 타결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노사관계 로드맵 협상 타결☆

노, 사, 정 대표들이 지난 9월 11일 노사관계 로드맵(법, 제도 선진화 방안) 협상을 전격 타결한 뒤 긍정적인 평가와 비난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법 개정 시한 전에 합의를 이뤄 다행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입법이 다시 3년간 유예됐다는 데 대하여는 실망스런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합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은 이번 합의를 야합이라고 강력히 비나하면서 10월말 또는 11월 중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 노사관계 로드맵이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혁하려는 개선방안. 2003년 9월 정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안에는 공무원노조 허용, 퇴직연금제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과 법, 제도 선진화에 관해 새롭게 제시된 사안 등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노사관계 경쟁력이 4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해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고 잇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로드맵 입법화는 이와 함께 국제 노동계와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도 요구받고 있는 사안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