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정책적 효과 분석

저작시기 2011.08 |등록일 2011.09.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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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정책적 효과 분석

목차

1. FTA란?
1) FTA의 정의
2) FTA의 정책적 효과와 확산 배경

2. 한-미 FTA 추진 배경과 일지
1) 한-미 FTA 추진 배경
2) 한-미 FTA 추진 일지

3. 한-미 FTA 협상 주요 내용

4. 한-미 FTA 체결의 영향 및 분야별 쟁점
1) 한-미 FTA가 주요산업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쟁점 분야 -자동차, 스크린쿼터, 쇠고기

5. 한-미 FTA 찬/반 의견

6. 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교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FTA란?
1) FTA의 정의
FTA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즉, 자유무역협정이란,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협정대상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 등 모든 무역장벽을 제겨하여 국가 간의 거래이지만 한 나라 안에서의 거래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진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과 유의어로 쓰이고 있다.
FTA는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박번순 외 4인,「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3-6쪽.
FTA는 WTO로 대표되는 다자국가 간 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규범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법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둘째,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이 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된다.
2) FTA의 효과와 확산 배경
(1) 정책적 효과
어떤 나라가 특정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특정 국가 간의 무역협정이 협정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양의 순 무역창출(=무역창출-무역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무역이 창출되면 생산 및 소비효과를 통하여 후생이 증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역창출효과는 관세의 철폐에 의해 역내국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고, 이에 따라 국내의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그 결과 역내국의 후생이 증대하는 효과를 말한다. 다음으로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국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말한다. 무역협정의 성과는 두 가지 효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순 무역창출이 크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박번순 외 4인,「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강식, 김석중,「자유무역협정의 대상국 선정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곽수종,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의미와 향후과제」,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무원, 「한·미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창업정보학회지, 2007.
장상환, 「한미 FTA 반대 : 근거와 전망」, 정세와 정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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