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영국

소개

비교발전행정론에서 영국에 대한 발전 목표, 제도, 정부조직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 서 론
- 영국의 소개

Ⅱ. 본론

1. 영국 정권별 국가발전 목표
(1) 보수당과 노동당
(2) 영국 행정 개혁 배경
(3) 영국의 국가 목표

2. 영국의 정부
(1) 수상과 내각
(2) 관료조직

3. 영국의 발전해온 모습

Ⅲ. 결 론

본문내용

2) 수상별 행정 개혁의 내용과 특징
1. 대처 정부의 행정개혁
①공기업의 민영화
1)민영화의 내용
대처 정부는 경영 효율과 생산성이 낮은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그간 만성적인 외부차입의 근원이 되었던 공기업의 적자요인을 없애는 한편, 주식과 재산매각으로 국고수입을 증대시켜 고질적인 예산 적자를 청산하고, 민간의 활력을 회복시키고자 했다.
2)민영화 정책의 효과
첫째, 기업들이 정부의 간섭에서 탈피 보다 탄력적인 경영, 노조와의 협상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서 협상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독점을 철폐하고, 민간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 신기술도입과 경쟁촉진을 통해 기업이 자생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되었다.
셋째, 기업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고객의 관심과 욕구에 우선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의 선택권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크게 증진시켰다.
넷째,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주식매각을 통하여 일반 민간주주를 확대하고 국민주주화를 통해 민주적 자본주의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섯째, 재산과 주식의 매각을 통하여 공기업의 만성적인 외부차입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매각에 따른 국고수입 증대효과를 가져왔다.

② 의무경쟁 입찰제도
1)의무경쟁 입찰제도의 도입
의무 경쟁 입찰 제도는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확실하게 규정하고, 민간부문과의 경쟁을 통해 단위비용가치를 높이며, 지출을 절감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다.

의무 경쟁 입찰제의 도입과정도 입 시 기1단계(1980)2단계(1988)3단계(1992)근 거지방정부계획 및 토지법지방정부법지방정부법대 상 업 무도로건설 관리
건물유지관리
건설쓰레기수거
가로청소
학교복지․시설급식
차량정비․조경
여가체육시설관리정보기술서비스
인사․재무서비스
행정 법률서비스특 징 부분적인 제도도입 대상업무를 다양화화이트칼라업무도 대상에 포함

2)의무 경쟁 입찰제도의 운영원칙
입찰 시 지방정부의 직원 입찰 팀이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도의 관건이 된다. 지방정부는 경쟁 입찰과 관련하여 법과 준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훈령과 지시를 통해 통제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강제공개경쟁입찰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민간기업의 참여 독려 및 입찰에 관한 홍보, 지방정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3)의무 경쟁 입찰제도의 평가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1981년 가장 먼저 민간부문이 참여하기 시작한 쓰레기 수어사업의 경우 이에 대한 평가는 상반적이다. 지방정부는 경쟁 입찰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경비절감을 이룰 수 있다고 보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경쟁 입찰을 통하여 공공서비스공급비용은 일부 절감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게 될 것 이라고 말한다.

③재무관리 개혁(FMI)
1)재무관리 개혁의 내용
재무관리개혁은 항목별로 편성하고 있는 기존 예산제도의 비탄력적이고 투입통제 중심의 예산관리 방식을 총괄예산방식으로 바꾸어 각 중앙부처로 하여금 총 운영경비(Total running cost)와 총 정원(Staff ceilling)의 범위 내에서 부처의 예산을 지출항목 단위가 아니라 사업단위로 편성하게 하고 이를 자율적이고도 책임 있게 운영하게 하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