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현재 시행중인 국민기초생활부조제도에 관한
최근 자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이론적 내용
가. 공공부조의 개념
나. 공공부조의 필요성
다. 공공부조의 특성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입법배경
나. 발전과정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라. 보장절차
마. 수급대상
바. 급여수준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반현황
가. 수급자 현황
나. 지역별 수급자 현황
다. 연령별 수급자 현황
라. 수급자의 취업현황
마. 가구원수별 현황
4.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이란 용어 생겨났을 만큼 부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1940년대 발표된 비버리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민에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적부조는 부수적이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주장한 완전고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점차 공적부조가 중요성을 갖게 되어 오늘날에는 공적부조가 빈곤문제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빈곤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과거에는 빈곤의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두었으나 오늘날에는 사회적 원인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정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 등의 영향으로 공적부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공적부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공부조의 이론적 내용
가. 공공부조의 개념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공공(public)과 부조(assistance)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사적(private) 또는 개인적인 도움 대신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는 도움을 뜻한다. 즉 경제적 약자, 사회적 낙오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제도이다.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하나 원조인 사적 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라는 측면에서 타의 사회보장제도와 주체가 다르다.
공공부조의 槪念的 요소로는 ① 국가나 공공단체가 주체가 되고, ② 국가의 일반세입에 의하여 재원이 대부분 조달되고, ③ 무능력자․생활곤궁자 등 요보호자에 대한 생활보호비는 무상지급되며, ④ 생활보호비의 지급인정은 통상 신청자나 청구자의 개별적 요구 또는 자산조사를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 등이다.

참고자료

· -복지행정론 (최항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의
·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http://team.mohw.go.kr/blss/)
· -참여연대홈페이지
·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