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농업 보조금

소개

경제학 리포트

목차

1. 머리말
2. 농가소득 보조금 정책의 개요
3. 2002년 농가소득 보조금 정책의 주요 내용
4. 농업보조금 지원 실적
5. 2007년 농업법의 논의 동향
6. 2007년 농업법 전망
7. 시사점

본문내용

미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를 위해 3중의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2002~2006년 5년 동안 농업소득 총액의 26.9%에 해당하는 845억달러 (80조5,600여억원)를 농업보조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조사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CEO 포커스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WTO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농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갖고 있고 곡물생산량도 세계 2위인 미국은 최근 5 년간 연평균 169억달러(16조1,100여억원)씩 총 845억달러를 농업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477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대표적인 농업보조금은 ‘3중의 농가소득 안전망’이라 불리우는 마케팅론(Marketing Loan), 고정직접지불제, 경기대응 소득보조(Counter-Cyclical Payment)이다. 미국은 3대 안전망을 통해 최저가격을 보장(마케팅론)하고, 이에 추가해 매년 일정액의 직접지불금(고정직접지불제)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또 시장가격(또는 융자단가)과 직접지불단가의 합계액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그 차액도 지원(경기대응 소득보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보조금 비율을 2004년 15.2%에서 2005년 33.2%로, 올해는 33.5%로 꾸준히 높여가고 있다. 특히 농가당 보조금이 가장 많은 쌀의 경우 2004년에 6만213달러를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같은 해 쌀 농가의 농업소득인 8만5,500달러(8,150여만원)의 70.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밖에 면화농가 소득의 44%, 옥수수 42.4%, 콩 27.7%가 농업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http://nature.nonghyup.com 농업 조사 연구소
· http://www.krei.re.kr/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