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 개발정책

소개

낙후지역개발정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낙후지역과 낙후지역개발사업
1. 낙후지역의 정의
2.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

Ⅲ. 낙후지역개발정책의 변화
1. 주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
2.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

Ⅳ. 신활력사업의 배경과 현황
1. 지역불균형과 신활력지역의 탄생
2. 신활력지역의 선정과 현황
3. 신활력사업의 과제

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사례와 현황
1. 전남낙후지역
2. 자치단체 발전도에 따라 구분과 문제점

Ⅵ. 나아가야할 방향
1. 통합법 제정
2. 포괄적 재원지원
3.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압축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에 입각한 국토발전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대도시지역은 과밀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나 농산어촌을 포함한 낙후지역은 인구감소, 생활환경 및 복지기반의 취약, 고령화와 더불어 지역의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급기야 공동체자체가 와해될 형국에 처해있다.
낙후지역의 과소· 정체현상은 이를 해결하려는 정책의지 결여와 추진체제 구축이 미흡한 탓도 있지만, 전원생활· 관광· 휴양공간으로서 낙후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태세가 부족하여 자생적 발전역량을 축적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혁신과 특성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침체되고 소멸되어 가는 낙후지역을 회생시켜 도시-농산어촌간 지역발전격차를 해소하고 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책들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중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개별사업들의 사업목표가 상이하고 관련부처가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시책과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차원에서는 낙후지역개발의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낙후지역의 입장에서는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사업의 백화점식 분산시행으로 인해 지역단위에서 정책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힘들다.
이 같은 배경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사업간 중복· 분산을 완화할 뿐 아니라 국가 및 낙후지역 차원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 2005.12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2003
· 한표환, 지역혁신과 특성화발전을 위한 신활력지역개발, 「지방자치」통권 제195호, 2004
· 행정자치부, 「오지낙후지역의 효율적 개발방안」
· 서울신문 ‘지자체 발전도 따라 4개그룹 분류…법인세·건보료등 차등 혜택’기사, 조덕현기자, 2007-9-20
· 인천일보 ‘ 황당한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사, 유길용기자, 200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