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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개발정책

『목 차』∴ 요약·························································2Ⅰ. 서론························································3Ⅱ. 낙후지역과 낙후지역개발사업·································41. 낙후지역의 정의·············································42. 낙후지역개발사업의 개념·····································5Ⅲ. 낙후지역개발정책의 변화·····································51. 주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52. 낙후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7Ⅳ. 신활력사업의 배경과 현황····································81. 지역불균형과 신활력지역의 탄생······························82. 신활력지역의 선정과 현황····································93. 신활력사업의 과제··········································10Ⅴ.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사례와 현황·····························111. 전남낙후지역···············································112. 자치단체 발전도에 따라 구분과 문제점·······················13Ⅵ. 나아가야할 방향············································151. 통합법 제정················································152. 포괄적 재원지원············································163. 성과평가시스템 구축··탓도 있지만, 전원생활· 관광· 휴양공간으로서 낙후지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이를 수용하려는 태세가 부족하여 자생적 발전역량을 축적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혁신과 특성화 발전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균형발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이 제정되었다.그러나 침체되고 소멸되어 가는 낙후지역을 회생시켜 도시-농산어촌간 지역발전격차를 해소하고 통합국토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시책들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중복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개별사업들의 사업목표가 상이하고 관련부처가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시책과 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국가차원에서는 낙후지역개발의 추진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낙후지역의 입장에서는 소관부처를 달리하는 사업의 백화점식 분산시행으로 인해 지역단위에서 정책의 통합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힘들다.이 같은 배경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사업간 중복· 분산을 완화할 뿐 아니라 국가 및 낙후지역 차원에서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Ⅱ. 낙후지역과 낙후지역개발사업1. 낙후지역의 정의낙후지역은 ‘낙후된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진화된 지역 혹은 개발된 지역과 대비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낙후‘란 매우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를 계량화하거나 정확하게 형상화하기 곤란한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사회, 경제 등 제반 분야의 발전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은 2가지 관점, 즉 사전적 혹은 관념적 관점과 법·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가. 사전적 정의낙후지역에 대한 사전적 역을 생산하는 것으로, 등가의 반대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필요에 의해 수급이 이루어진다. 반면 민간투자는 민간자본가가 사적인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원가에 적정한 이익을 부가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반대급부가 이루어지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수급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Ⅲ. 낙후지역개발정책의 변화1. 주요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내용사업명사업내용비고신활력사업소프트 사업에 초점을 둔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소득창출사업낙후지역개발접경지역지원사업교량, 도로, 복지시설, 상하수도, 하천정비, 가로등 설치, 소공원 조성종합개발낙후지역개발도서종합개발사업급수, 전기, 도로, 소규모 어항시설, 배수갑문 도수로정비, 하수시설, 복지시설, 연육·연도교 건설 등종합개발낙후지역개발오지종합개발사업농경지 진입로, 진입로 확·포장, 마을안길, 간이상수도, 도수로, 농산물집하장, 종합복지회관, 하수도, 소하천장비, 가로등 설치종합개발낙후지역개발소도읍육성사업지역산업진흥, 기반시설 확충, 생활환경정비,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을 지역발전비전에 맞게 추진종합개발소득기반개선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접근교통망시설 추진종합개발낙후지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기초생활, 문화·복지, 소득, 경관·환경, 농촌체험·휴양시설 건립, 생태주차장·소공원·수변공원, 전통문화체험·습지정화·정보화 시설, 역사탐방산책로, 향토박물관, 마을경관형성종합개발산촌종합개발임업생산기반정비, 소득원개발, 주거환경개선정주기반확충낙후지역개발어촌종합개발사업방파제, 선착장, 물양장, 소득원, 도로, 냉장저온창고, 생산집하시설, 공동창고, 어촌관광·부업시설 등정주기반확충정주기반확충사업마을내도로, 연결도로, 교량, 상·하수도, 복지시설,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시설, 하천정비, 빈집철거, 소공원조성, 마을광장, 주차장, 수변공간정비, 식생담설치, 관광안내판설치, 환경정비정주기반확충전원마을조성사업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체제형 주말·은퇴농장조성, 생활시설기반 정비, 택지 조성, 농기계보건소 등 행의 자율성 부족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많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비전과 발전계획에 의한 낙후지역종합계발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해당지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중앙부처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Ⅳ. 신활력사업의 배경과 현황1. 지역불균형과 신활력지역의 탄생가. 우리나라 불균형 현황(1) 지역불균형 심화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투입위주의 성장전략, 대기업 중심의 선단형 경제구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등으로 수도권 초집중 현상 발생하여 100대기업 본사의 91%, 주요대학의 64%, 제조업체의 57% 등 전체 국가 경제력의 56.2%가 수도권에 집중(2) 지방의 소외지방은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고 지역총생산과 제조업 고용자는 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여 젊은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방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따라서 지방은 사회적?경제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적 통합의 약화와 국가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나.‘신활력지역’의 탄생참여정부에서는 지역균형개발정책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기존의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낙후지역개발정책을 통합하는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2004년 9.3일 신활력지역 70개 곳을 선정하여 고시2. 신활력지역의 선정과 현황가. 선정기준 및 방법크게 인구, 산업?경제, 재정 등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선정나. 신활력지역 현황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하위 70개 지역(6개 시, 64군)을 선정하였으며, 선정현황은 아래와 같음,인천 2개 지역, 강원 12개 지역, 충북 5개 지역, 충남 3개 지역, 전북 9개 지역, 전남 17개 지역, 경북 13개 지역, 경남 9개 지역임다. 신활력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및 방침(1) 지원목표낙후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여 지역간 격차해소 및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2) 지원범위 및 방법2005년부터 온 경제에서는 정부의 투자정책은 지역경제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불균형성장 논리에 의한 거점개발방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자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및 동남권 지역, 경인 및 경부선 축에 우선적으로 국내외 자본이 집중 투자된 것이다. 투자 사업비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크며, 광주? 전남지역이 차지하는 투자사업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력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낙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미비하였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주요 하부구조이며,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은 크다. 즉 사회간접자본은 노동과 자본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한다. 그러나 광주, 전남지역은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상대적인 미비로 기업 유치 및 기업설립은 저조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우수한 인력은 유출되고, 그나마 빈약한 지역자본마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경제의 낙후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 정책자금이 불균등하게 배정되었다. 지역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자금조달 및 분배측면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과거의 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원인 정책금융의 배분측면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배분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지역자본 형성의 취약을 유발하였고, 지역경제가 낙후하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광주? 전남 지역의 경제개발 정책에서의 소외 현상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이 주를 이루는 현재까지도 완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나. 전남지역 현황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전남 지역에 대한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낙후지역 개발 시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장성군은 도를 거쳐 정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시범지자체로 선정돼 문제점

법학| 2007.11.02| 19페이지| 2,500원| 조회(921)

지역개발, 지역개발론, 낙후지역, 낙후지역개발, 낙후지역개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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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전자정부론 정리

[목 차]서 론전자정부의 대두 배경본 론Ⅰ. 전자정부의 개념과 구성요소1. 한국 전자정부의 개념2. 전자정부의 구현효과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구현의 원칙Ⅱ. 우리나라 전자정부 주요특징 및 성과1.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의 주요특징2. 지난 5년 동안의 전자정부 주요 성과사업Ⅲ.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 개선 방안1.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추진과정의 문제점2. 전자정부사업추진과정의 혁신방안Ⅳ. 바람직한 정부구현을 위한 비전과 보안사항1. 전자정부의 비전2. 전자정부 지속적 발전을 위해 보안해야 할 사항결 론[서론]전자정부의 대두 배경)전자정부는 20세기말 민간영역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새로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획의 효시로 평가되는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 부통령인 고어는 정보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전자정부가 과거의 행정 패러다임으로 인식된 관료주의, 표준화, 일상화 등의 관료주의, 전차주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OECD 국가를 비롯한 기존의 선진국들이 지식기반사회 패러다임의 국제질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로의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고객중심 행정이 강조되었고,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인터넷과 웹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전자정부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었다. 전자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정부실패를 벗어나기 위해 시작된 정부재창조의 노력에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행정혁신을 가져오게 된 새로운 정부형태가 할 수 있다.결국, 전자정부는 공급적 요인으로 컴퓨터 기술과 네트와크 기술의 결합적 발전으로 나타난 정보통신기수혁명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이에 따른 지식의 생산과 확산, 그리고 활용이 국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정부라고 정의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업무수행방식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정부기능을 ‘지원 및 서비스’위주로 전환하며, 참여를 통한 국민위주의 정부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2. 전자정부의 구현 효과)전자정부는 업무효율성의 제고, 서비스 개선, 의료와 복지 등의 주요정책결정의 효과적 지원, 경제발전, 정부개혁, 참여증진의 효과를 가진다.(1) 업무의 효율성 제고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무시스템, 조달/지불 프로세스, 내부의사소통 및 정보공유 등의 정부내부운영시스템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2) 서비스의 개선전자정부는 정부구조와 관계없이 고객중심의 서비스, Seamless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 국민서비스 개선의 효과를 가져 온다.(3) 효과적인 정책지원전자정부는 정보공유의 촉진을 통해 보건, 복지, 안보, 교육 등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4) 경제발전에의 긍정적 영향공직사회 부패축소, 정부의 투명성 및 대정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목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촉진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5) 정부개혁전자정부는 정부 내 협력 작업, 정보공동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조직의 비계층화, 수평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공공관리 혁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고 정부개혁에 대한 강한 압력을 작용하여 행정개혁을 촉진시킨다. 또한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모범적인 거버넌스 형성에도 기여한다.(6) 국민과 정부 간 신뢰관계 구축정보접근, 컨설팅, 피드백,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참여과정 등을 거쳐 국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증진시킨다.3.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구현의 원칙)(1) 전자정부의 기능전자정부의 역할과 범위는 아래 과 같이 정부: 추진의 계층구조 모형은 정보전송층, 정보유통층, 정보응용층, 정보사회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정태적 관계성의 요소들은 전자정부 구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요소들-정보수요적 요소(정보수요자 정보의식, 정보해득력 등), 정보공급적 요소(전송기반, 유통기반, 응용기반 등), 정보정책적 요소(제도기반, 추진체계 등)-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이 모형을 바탕으로 이들 요소들의 체계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동태성과 시너지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이와 같이 전자정부 구현 이론 모형의 구성요소는 크게 정보정책적 요소, 정보공급적 요소, 정보수요적 요소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요소들에 포함되는 다양한 차하위 요인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보완을 이루면서 체계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때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추진과 구현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공급적 요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공급적 요소에는 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망기반 요소, 하드웨어적 요소, 소프트웨어적 요소 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기술과 기술 환경 요소, 그리고 정보전문 인력요소 등이 포함되며 그 조직의 정보화를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②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수요적 요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수요적 요소로는 크게 정부조직 내부의 정보 활용 요소와 대민 서비스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조직 내부의 정보 활용 요소로서 공무원들의 정보리터러시와 조직의 문화적 요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대민서비스 요소에는 전자적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대민접촉 창구의 다양성과 보편성이 보장 될 수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리터러시 함양 전략도 이에 포함된다.③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정책적 요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보정책적 요소로는 정보화 정책과 추진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직의 정보자원관리 전략, 업무프로세스의 개편과 아웃소싱 전략이 포함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편방향도 포함된다.(’를 전 중앙부처에 확산하여 정부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이 전자적으로 기록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고,지방자치단체의 인사·재정·세정 등 공통 업무를 전산화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약 9백여 종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도록 하였으며, 기관별로 분산 처리되던 식·의약품, 고용·취업 등의 유관기능을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2)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처리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 호적정보 등 42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민원처리 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감축하였다. 참고로, 여권발급 신청 시에 과거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7종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였으나, 현재는 신청서와 사진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하였다. 금년 말까지 공유정보의 종수를 70여종까지 확대하여 내년부터는 전체 민원 구비서류 4억 4천만 통 중에 67%인 2억 9천만 통을 감축할 계획이다.(3) 국민의 전자적 국정참여 확대로 참여 민주주의 확산온라인 국민참여 포털(www.epeople.go.kr)을 구축하여 국민제안, 정책포럼 창구를 단일화하였고, 행정정보 공개 단일창구(www.open.go.kr)를 개설하여 금년 8월 기준으로 약 7천 5백만 건의 행정정보 목록을 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있다. 또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하여 정당경선, 국립대 총장선거 등에 적용, 향후 각종 공직선거 등에 확대 적용할 경우 간접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4) 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온라인화하여 국민편의 제고전자민원(www.g4c.go.kr) 서비스를 확대하여 현재 32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등 안방민원시대를 본격화하였고, 홈텍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신고의 약 80%를 인터넷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전자세정 국가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에 대한 프로세스 부재 ? 과제선 정에 대한 지침 없음사업계획서세분화 미흡? 시행계획/사업계획 작성실무부서와 정보화담당관실간 연계 부족사업심의 미흡? 계획단계에서의 평가와 심의 부족? 타사업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 부재?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조정 미흡? 적실성있는 조정 작업 미흡정책과 연계된예산편성 미흡? 정보화계획과 예산과의 연계 미흡? 예산확보곤란주요 문제세 부 사 항사전사업목표의조율곤란? 입찰/작찰 제도의 미흡(명확한 기준 부재)? 협상의 내용, 조건, 절차에 대한 기준 미비? 원가계산/예산산정지침 및 기준의 불합리사업이행통합관리체계의 부재? 정보화사업 관리항복의 비효율적 관리?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관별 관리방식의 비표준화? 조직역할 및 보고체계 미비? 사업비 진행 및 검색 프로세스의 미흡? 일정관리 및 위험관리 체계미흡? 체계적 범위관리 미흡? 품질관리의 기준 및 전문성 미흡? 산출물 관리체계와 활용성 미흡? 검사단계 세부기준 미흡운영으로의인계 미흡? 운영계획 수립절차 및 기준 미흡? 운영계획수립 시 결과 반영의 프로세스 미흡(2) 이행단계의 문제주요 문제세 부 사 항체계적 운영관리 체계 미흡- 구성/변경관리- 성능관리- 용량관리- 장애관리- 보안관리? 운영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계획 수립시간의 부족? 운영계획 수립 지원체계의 미흡? 예산과 연계되지 못한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 미흡(3) 운영단계의 문제(4) 평가단계의 문제주요 문제세 부 사 항평가들의 재조정 필요? 평가중복? 종합적인 평가틀의 재형성 필요사전평가 기능 및 지표 미흡? 사전평가기능 미약? 사전평가지표 미흡외부평가와 자체평가기준과 활용의 미비? 외부평가대상이 자의적임? 식적인 부차별 자체평가? 평가방법론 어려움, 활용부족평가결과활용/평가주체/법제도의 미흡? 평가활용 미흡? 평가주체위상 미흡, 평가기간 부족? 미흡2. 전자정부사업추진과정의 혁신방안))전자정부사업은 시민,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기획, 사업관리, 평가의 세 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사회과학| 2007.10.15| 18페이지| 2,500원| 조회(437)

전자정부론, 우리나라 전자정부, 2007 전자정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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