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의 특징 및 차이점

소개

영미법의 특징및 차이점 ( 대륙법과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대륙법
영미법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

본문내용

대륙법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의 법.
영미를 비롯한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의 영미법에 대응한다.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2대법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인데, 서로 대조적인 특색을 가진다.
영미법은 게르만법의 관습법을 토대로 한 보통법에 의거하여 개개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법이 법의 기간을 형성하고 있는 데 대하여
대륙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혼합되어 있으나,
로마법이 지배적이어서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논리적이며 법전주의·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이다.
또한 대륙법도 개별적인 법에 따라 각각 특이성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민법전에 있어서 프랑스 민법전은 18세기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사상의 결정이고,
영미법
영국·미국계통의 법.
독일·프랑스 등 유럽 대륙의 대륙법과 대립된 개념이다.
넓은 뜻으로는 코먼 로를 가리킬 때도 있다.
영미법은 대륙법과 함께 오늘날의 자유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중요한 법 계통이며,
법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취급방법이 대륙법과는 아주 판이하다. 대륙법은 합리주의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나,
영미법은 역사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대륙법은 법의 각 부문에 관한 법전(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영미법은 판례법·관습법을 근간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영미법은 역사적 계속성, 곧 혁명이나 법전편찬 등에 따른 법의 발달에 단층이 없는 특색을 지니고 있다.
이 밖에 법의 지배, 배심제, 코먼 로와 에퀴티와의 이원적 발달 등이 그 특색이다.
한편 미국은 영국법을 계수하기는 하였으나, 독립 후에 독자적인 발달을 이루어,
현재는 영국법과 미국법 사이에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