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과 보통법

소개글

법과대학 4학년때 영미법 레포트로 제출하기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개념
2.의의
3.보통법의 성립과정
4.특징
5.보통법의 적용범위
6.영국과 미국의 보통법
7.문제점

본문내용

1.개념
(1). 영미법의 개념
영미법체계의 국가라 함은 영국에서 발전, 형성된 보통법(common law)을 법체계의 근간으로 채택한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캐나다, 호주 및 인도 등 다수의 국가가 이에 해당하지만 일반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이므로 영미법(Anglo-American Law)이라고 부른다.

(2). 보통법(common law)의 개념
영미법은 보통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다음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1)보통법은 영미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이는 대륙법(civil law)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2)보통법은 영국에서 노르만정복이후 왕립법원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의미하며, 이는 각 지방의 지방분권적인 자치관습법(local customary law)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3)보통법은 그 본질상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 판례법으로 지칭하는바, 이는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statute)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4)보통법은 형평법(equity)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형평법도 본질적으로는 선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체계이지만 보통법과 구별되는 소송제도를 지니고 있다.
5)보통법은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ecclesiastical law), 해상법(maritime law), 상거래법(mercantile law)과 대비하는 의미로도 쓰이고 있다

2.의의
보통법은 노르만인이 영국을 정복한 후 국왕재판소가 전국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던 게르만 관습을 소재로 하여 만든 소위 전국에 공통법으로 적용되는 통일법이었다. 노르만인의 정복에 따라 성립한 노르만 왕조 하에서 통치에 있어서는 고래의 잉글랜드의 관습을 존중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면서 국왕전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왕의 일반적 관습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점차 형성되었다. 이는 국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각지를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관습을 비교․검토하여 통일한 것으로 관습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과 전국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두 가지 점을 합하여 이것을 국왕의 일반관습법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보통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