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인접권][저작권법][저작권보호][저작권침해][표현의 자유]최초의 저작권법,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저작권 보호 방안 분석(저작권, 저작권법)

소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및 저작권법

목차

Ⅰ. 서론

Ⅱ. 최초의 저작권법

Ⅲ.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Ⅳ.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Ⅵ. 저작권 보호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저작권법이 인쇄매체의 발달에 기반을 두고 발전한 법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저작자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로, 15세기 초 당시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인쇄기술이 출현한 이후 서유럽에서 서적의 무역이 활발해진 것과 때를 같이 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법적인 의미가 아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저작권의 개념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시대를 보면 표절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었다(Ploman & Hamilton, 1980). 중세에도 표절이나 원저자를 잘못되게 지칭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었으나 이에 관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원리에 포함되었거나,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었다. 저작행위를 한 사람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는 법적 체계가 성립된 것은 영국에서 인쇄물의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저작자, 출판자, 국가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성문화된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을 시효로 하고 있다(Bettig, 1989; Ploman & Hamilton, 1980). 저작자와 출판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독점권을 준 이 법은 1790년에 입법된 미국 저작권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Patterson & Lindberg, 1991).
미국법을 비롯한 현대 저작권법의 주요 논리는 과학과 예술의 발전, 또는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저작자들에게 독점권과 경제적 보상을 주는 것인데, 법규에 명시된 저작권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발전(progress)라는 개념이 인쇄 이전에는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Katsh, 1989). 손으로 글자를 베껴써야 했던 인쇄 기술 이전에는 부정확한 복사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았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오래된 문서일수록 진짜(authentic)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문서에 있는 정보의 분석보다는 문서내용의 보존에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고 이 시기에는 과거를 보존하는데 더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인쇄기술의 발명 후 정확하고 착오 없는 복사본이 가능해지면서 과거의 지식을 분석, 개정하여 ꡒ발전ꡓ을 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