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제 호 저작인접권 등록증 1. 저작인접물의 제호(제목) 2. 저작인접물의 종류 3. 저작인접권자 성명(법인명) 4. ... 등록사항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저 작 인 접 권 등 록 부 ※□에는 V표를 합니다 등록번호 □ 실연 □ 음반 □ 방송 ① 제호(제목) ② 종 류 ③ 고정물 □ 실연자 □ 음 반 제작자 □ 방 송 사업자 ④ 성 명 (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⑥ 주민..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 신청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www.cros.or.kr)을 통하여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저작인접권 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처 리 기 관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제 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1. 저작인접물의 제호(제목) 2. 저작인접물의 종류 3. 등록권리자 성명(법인명) 4. ... 등록사항 『저작권법』 제9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직 인 210mm×297mm(백상지150g/㎡)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에 대해 비교해보자. 2. 본론 : 실연자를 통해 보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의 비교 먼저 저작인접권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 결론 : 창작물과의 상부상조 (2)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의 차이점은? 1. 서론 : 저작권 없는 클래식, 저작인접권이 있는 클래식 2. ... 본론 : 실연자를 통해 보는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의 비교 3.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에는 V표를 합니다 방 송 물 ① 제 호 (제 목) ※ 외국어는 한글 병기 ② 종 류 □ 라디오방송물 □ TV ... 전부 □ 저작인접권 일부(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 지분 %) ⑨ 등 록 내 용 (발생일) □ 계약( ) □ 법원의 결정 등( ) □ 기타( ) □ 양도 ⑩ 계 약 종 류 ... 부족 시 별지 기재 첨부 ) ※ 기존 등록물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⑦ 전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동일 방송물에 기존 등록 있는 경우에만 기재 등 록 사 항 ⑧ 대 상 권 리 □ 저작인접권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42호서식] 저작권의 등록,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출판권의 설정, 저작인접권의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한 자료 성명 (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거소) 국적 전화번호 권리의 종류 설정(등록)일자 저작물 명칭 저작물 종류 210mm×297mm (백상지 80g/㎡)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50년간 존속하며,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등록 등은 대체로 저작재산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를 가진다. ... 이 사건은 구법상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하지 않아 현행법에 의해서도 보호대상이 되고 있었던, 구법 당시 저작물로 보호되다가 현행법에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실연자의 가창의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제한 저작인접권도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사회공공의 이익과 저작인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 중 상당부분을 그대로 준용하여 저작인접권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인접권의 개념 2. 저작인접권의 귀속 3.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Ⅱ. 본론 1. 저작인접권의 주체 2. 저작인접권의 객체 3.저작인접권의 종류 Ⅲ. ... 결론 1.저작인접권의 효력 2.저작인접권의 문제점,해결방안 Ⅰ. 서론 1. ...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등에게 인정한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 그런데 권리의 성질로
음악 저작인접권의 개념, 음악 저작인접권의 정보화, 음악 저작인접권의 창작자 보호, 음악 저작인접권의 사례 분석 Ⅰ. 서론 Ⅱ. 음악 저작인접권의 개념 Ⅲ. ... 음악 저작인접권의 정보화 1. ... 저작권 정보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배경 2) 사업내용 3) 기대효과 Ⅳ. 음악 저작인접권의 창작자 보호 Ⅴ. 음악 저작인접권의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