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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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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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분류
Ⅱ.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유형
Ⅲ.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필요성
Ⅳ.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
Ⅴ. 우리 나라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
Ⅵ. 결론
Ⅶ. 국내 S/W산업의 현황

본문내용

Ⅰ.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분류
1.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법적 보호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 받고, 설계서, 기술서, 흐름도 등의 어문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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