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소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국내법과 국제법적 쟁점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과 현황
2.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괴물“이 된다?
Ⅲ. 법적쟁점
1. 한국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사건
(1) 한국 쇠고기 수입제한사건
(2) 한국의 쇠고기에 관한 조치 사건
2. 위생 및 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협정)
(1) 원칙
(2) 동등성의 인정
(3). 위험의 평가
(4). 지역적 조건의 인정
(5).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관련 판단
Ⅳ. 맺으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8만5000여 마리의 소가 갇힌 채 비육되고 있는 네브래스카 주의 `아담스 농장`을 취재했다. 광활한 초원에서 소가 방목되는 농장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농장 근처 3㎞ 지점까지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현장에 가 보니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8만5000여 마리의 소가 곡물사료를 집중적으로 먹으며 비육되고 있었다.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은 필수다. 이렇게 비육된 소는 다른 주로 이동해 도축된 후 부위 별로 포장돼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아마 분뇨, 오물더미 위에서 뒹구는 소를 보고 나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방송(KBS)의 <KBS스페셜>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프로그램을 연출한 이강택 PD의 현장취재 소감 인터뷰중의 한 대목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철회를 요구하는 이들이 표현하는 바와 같이 이번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가 “대국민 사기극”일까? 다소 극단적이고 거친 언론의 보도와 시민단체의 움직임 속에서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정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인지, 지옥에서 자란 괴물소가 우리 식탁위에 올라오게 되는 것인지 좀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말 수입이 중단된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는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 연기,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 중지 등과 함께 소위 한미 FTA 협상 출범의 ‘4대 선결조건’으로 논란이 됐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를 위해 이들을 미측에 우선 양보했다는 지적이었다. 한미 FTA와 맞물려 중요한 협상내용이 되고 있는 소고기 수입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입장차이가 현저하다. 따라서지금까지의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와 재개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의 실체와 국제경제법적 측면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는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Ⅱ.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과 현황

미국은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서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진 2003년 12월부터 농무부 장관 특별보좌관 등을 한국에 보내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설명하면서 수출 재개 희망의사를 꾸준히 내비쳐왔다.

참고자료

· ☞ 성재호, 국제경제법(박영사 2006).
·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www.ielak.org
· ☞ 농림부 www.maf.go.kr
·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 검색엔진 www.google.co.kr
· www.daum.net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