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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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1.26
최종 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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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한미 FTA란 무엇인가?
1. 한미 FTA란?
2. 한미 FTA의 체결 과정

Ⅱ.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1.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과정
2.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쇠고기 식품산업

Ⅲ. 리포트 작성 후 느낀 점

본문내용

<Ⅰ> 한미 FTA란 무엇인가?
1. 한미 FTA란?
-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 양국 간 무역자유화를 꾀하고자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2. 한미 FTA의 체결 과정
○ 2006년 2월 3일 : 한미 양국이 FTA 협상 개시를 선언
○ 2006년 6월 ~ 2007년 3월 : 한미 FTA 1차~8차 공식 협상이 이루어짐
○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협상타결,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 2007년 6월 30일 : 한미 FTA 서명
○ 2007년 9월 7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 2008년 10월 8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18대 국회 제출
○ 2011년 11월 22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2년 3월 15일 : 한미 FTA 발효

<Ⅱ>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1.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과정
※ 광우병 파동
○ 2003년 12월 9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소해면상뇌증(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홀스타인종의 소가 발견됨
○ 2003년 12월 23일, 미국 농무부는 이 소가 광우병에 걸렸음을 확인함. 이로 인해 전세계가 떠들썩해지고 세계 각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함.
○ 2003년 12월 27일, 대한민국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함. 주요 유통업계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하고 외식업체들도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로 대체함.

광우병이란?
**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의 뇌 조직에 스펀지와 같은 작은 구멍이 생기면서 조직이 흐물흐물해지는 병이다. 소가 이 병에 걸리면 방향감각을 잃고 미친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일명 광우병(mad cow disease)이라 부른다. 광우병에 걸린 소는 전신이 마비되고 시력이 상실되며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
광우병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서 정상적으로 발견되는 프리온 단백질이 변형되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참고 자료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148592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3/h2013031021104421500.htm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1509530274110&nvr=Y
아시아경제,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0620485398472&nvr=Y
nsp 통신,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9026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07743&sid=E&tid=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2/20130312020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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