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와 환경-증대하는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권

소개

FTA와 환경-증대하는 환경오염과 국민 건강권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환경과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3. 약화되는 국가의 환경 규제권
3_1. 투자유치를 위한 자발적인 규제 완화
3_2. 국가에 대한 제소권
4. 다른 경로를 통한 환경의 파괴
4_1. 농업의 축소를 통한 환경의 파괴
4_2. 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약화
5. 환경과 건강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본적으로 ‘환경’이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은 시장의 영역에서 다루어 질 수 없는, 다루어져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환경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논리로만 이야기될 수 없으며 정책적인 제한과 규제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그것도 급격하게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 경향들은 국가로 하여금 초국적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며-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로 거칠게 요약될 수 있다-이것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왔던 규제들에 전반적인 압박을 가하게 만들다.
이런 경향속에서 체결될 한미 FTA는 이런 압박들을 강화하며, 실질적으로 환경정책들을 무력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환경 관련 의제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환경적인 태도와 기존에 FTA를 맺었던 다른 국가의 경험들은 이런 우려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나아가, FTA 가져다 줄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는 우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결과제’라는 이름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
2. 환경과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
한미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 정부는 환경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비판은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이 국가를 제소하여서 환경규제를 완화시키거나 철폐시킨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 ‘이들 사례는 NAFTA 투자 챕터에 명시된 내국인 대우, 최소대우요건, 수용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분쟁’이라고 정의하고 ‘투자자-국가 간 투자분쟁해결절차 도입에도 불구하고...환경주권을 침해받을 우려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주장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이 요구했던 4가지 선결과제들-쇠고기 수입재개,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의약품 약가 산정 문제해결, 스크린쿼터 축소-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2005년 11월 6일, 정부는 수입차에 대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한다고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한미FTA와 환경」, 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2006
· 「한미FTA와 환경」, 한미FTA저지 교수학술공대위 제3회 정책포럼, 2006
· 「FTA 투자분쟁 생겨도 공공정책 훼손없어」, 『한미FTA 궁금증 풀기』, 국정홍보처, 2006.6.11.
· 「한미 FTA 진행일지」, 《기자협회보》, 2006년 5월 3일.
· ·참고 사이트
· www.nofta.or.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http://paroa-fta.jinbo.net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
· www.news.go.kr 국정홍보처 국정브리핑
· http://blog.jinbo.net/ftakiller F-Ki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