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PL]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성립배경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응 대책 분석(제조물책임법(PL법)의 소송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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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최종 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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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성립배경과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제조물책임법(PL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응 대책 분석(제조물책임법(PL법)의 소송 사례 중심)

목차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성립배경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적용범위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포괄적 결함

Ⅳ. 제조물책임법(PL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Ⅴ. 제조물책임법(PL법)의 소송 사례
1. 고엽제 소송
2. 석면소송
3. 피임기구 소송
4. 실리콘젤 소송
5. 자동차 소송
6. 담배 메이커의 유해성 경고 결함 사례
7. 인공뼈의 절손에 대한 결함 사례
8. 제품의 안전성 향상 미비한 사례
9. 안전 코스트를 아낀 결과 책임을 묻게 된 사례
10. 안전 장치에 인터 록등을 부설하는 것이 필요로 된 케이스
11. 콜라병이 파열하여, 눈을 부상당한 사례
12. 화물케이스의 결함으로 인한 사건
13. 사과병 사건

Ⅵ. 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응 대책
1. 종합적인 PL대응체제 구축
1)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명확화
2) PL 대책협의회 구성·운영
3) PL 대책팀(T/F) 설치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및 추진
1) 목적
2)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
3) 추진
3. PL분쟁해결 기구 설치·운영
1) 목적
2) 기능
3) 설치방안
4. 제품안전관리 시책과 PL시책의 연계화
1) 제품의 안전기준 정비 및 안전관리 지도·단속 지속적 추진
2) 안전 및 PL정보의 동시가동 체제 구축(기술표준원)
5. PL 홍보 및 지원활동 지속 추진
1) 각종 홍보활동의 지속적 추진
2) PL 전문인력 양성
3) 최고경영자에 대한 PL대응 분위기 조성
4) 알기 쉬운 PL대응요령 개발 보급
5) PL시스템 구축자금 지원 강화
6) PL 진단·지도 및 시험·검사지원
7) PL보험제도 활성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 판매된 제품의 결함으로부터 생긴 사고에 의해서, 그 제품의 구입자, 사용자 및 그 외 제 3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제조자·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제조물 책임이 제정되어진 사유를 살펴본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제조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이것은 많은 권한이 제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고, 제조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더욱 초점이 맞추어진 시스템이 정립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기업내 전임직원의 의식도 이를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으로만 여겨서는 절대 안되며, 사회적인 이해관계에서 상호 공존 번영하는 기업이념의 실천으로 여겨져야 한다. 따라서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의 향상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성립배경
현대의 대량생산체제는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첫째, 오늘날의 제품은 복잡한 설계와 고도의 과학기술로 제조되어 제조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면 제품결함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해 낼 수 있는 반면 소비자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근본적인 제품결함을 발견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김민중(1992) : 제조물책임법의 입법화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2호
박성룡(1998) :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공청회자료
박재홍·황희·문재승 : PL 대응체계 구축 방안, 품질경영학회지, 제31권 제3호
서상규(1985) : 제조물책임소송과 증명책임, 민사증거법(下)(재판자료 제26집), 법원행정처
이명우(1992) : 제조물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학술논문집 제35집
하창수·최병록 :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한경 비피(주)
한국품질경영학회(2001)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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