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소개

유럽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시민사회 성립모습과
시민사회의 정의,
그리고 시민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관하여.

목차

1. 시민 사회의 개념
2. 시민사회 발전의 다양한 경로
(1) 유럽 시민사회 형성
(2) 아시아 지역에서의 시민사회 형성
3.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1)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사는 역사적인 정치적 전환을 겪으면서 크게 증대
(2) 시민사회 개념사
4. 시민 사회론의 한국적 적용
(1) 국내에서의 시민 사회론의 논의
(2) 우리가 보는 시민사회
(3) 시민사회의 특징
5.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특수성
(1) 시기
(2) 발달과정
6. 앞으로 시민 사회와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민중운동의 과제

본문내용

4. 시민 사회론의 한국적 적용
(1) 국내에서의 시민 사회론의 논의
① 맑스주의적 변혁론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경향 속에서 신 사회운동에 기대를 거는 포스트 맑스주의적, 다원주의적 흐름
② 80년대 한국 맑스주의에 대한 내재적 비판을 통한 그람시적 경향
③ 자유주의적 흐름
④ 시민 사회론적 흐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 하는 전통적 맑스주의적 흐름.
(2) 우리가 보는 시민사회
① 봉건 사회와 구분되는 부르주아 사회
② 그람시적 문제의 틀 (헤게모니)에서 재 규정한 상부구조로서의 시민사회
(3) 시민사회의 특징
① 시민 사회의 매개 역할이 쌍방 통행적이다.
② 시민 사회는 양면적이다 - 국가에 대한 저항의 거점이면서, 지배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이데올로기적 기구
5.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특수성
(1) 시기 : 20세기를 전후해서 형성됨 (신분제도의 철폐와 자본주의 도입기에)
(2) 발달과정
외세(일본)의 개입에 의해 처음부터 파행적 형태로 진행 → 식민통치하의 자본주의 속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 및 노동자의 계급적 조직과 활동을 낳아 시민 사회적 생활 양식 확대→ 8.15 해방 이후 국가 권력이 공백 상태에 있었을 때 강력히 분출, 자율성 확대 → 미 군정이 들어서고 서구 정치 제도 도입. 친미 세력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여 국가에 대한 시민 사회의 실질적 공간이 협소함. 자율성이 약회됨 → 6025 전쟁 이후 외세와 반공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시민적 권리 억압(‘바깥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국가 지배의 비민주성과 정당성의 취약으로, 시민사회 민주 세력의 활성화와 저항적 사회 운동 성장(4019, 부마항쟁, 5018민주 항쟁) 저항적 사회 운동 성장 → 6.29선언 (대통련 직선제,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자유 언론의 창달 등)과 문민정부 탄생 → 현재에 이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