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풍경` 감상평

소개

김두식의 `헌법의 풍경`을 읽고 쓴 감상평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시민들이 지켜낸 헌법의 순결함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법률은 시민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통제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는 일종의 괴물이 되어 시민들을 짓이기기도 했으며 오히려 시민을 통제하려고 했다. 국가가 만든 법을 시민이 따라가는 게 당연한 과정처럼 여겨지고 시민들은 나몰라라하고 그저 따르고만 있다.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이 명백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에 방해가 되니 시민들에게 언급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요, 대충 자백하고 집행유예나 받으라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법에 대해 무지한 시민들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시민은 법에 의해 도움 받고 보호되는 존재지 법 위에서 법을 지휘하는 능력이 없다. 그것은 법률가의 직업이다.
괴물정권, 군사정권을 호되게 지낸 대한민국으로서 법의 위치는 더욱 공정하고 순결하고, 비폭력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고위관직자였던 문귀동의 무죄판결, 옷로비 사건에 막대한 공권력을 남용했던 검찰들의 태도를 상기해보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헌법에 드리운 그늘이다.

참고자료

· 김두식/ 헌법의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