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쇠고기 사건

소개

GATT/WTO의 자유무역원칙의 예외와 관련된 한국 쇠고기 사건으로, 국제통상법 발표자료였습니다.

목차

Ⅰ.쇠고기 분쟁의 사실관계
1.한국의 쇠고기 수입 관련 제도
2.분쟁의 발단과 미국의 제소
3.사건일지
Ⅱ.주요 쟁점 및 패널과 상소기구의 평결
가. 주요쟁점
1. 수입쇠고기 구분판매 제도 (Dual Retail System)
2. 쇠고기 수입제도 관련 분쟁
3. 농업보조금 관련 분쟁
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Dual Retail System)
1.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의 GATT 제 3조 4항의 위반여부
2. GATT제 20조 d 항에의 부합여부
다. 쇠고기 수입제도 관련 분쟁
1.도매단계에서의 LPMO 분산 체계에 관한 분쟁
2.SBS시스템 관련 분쟁
Ⅲ.평가
가. 수입제품에 대한 형식적 차별과 실질적 차별: 1993년 GATT제3조 4항 해석
나. 기만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1994년 GATT제 20조(d) 해석

본문내용

Ⅰ.쇠고기 분쟁의 사실관계
1.한국의 쇠고기 수입 관련 제도
1) 수입쇠고기 구분판매 제도(Dual retail System)
수입쇠고기는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장에서만 판매한다. 즉 소매단계에서 수입쇠고기와 국산쇠고기를 분리해서 판매하도록 하였다. 전문판매점의 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다만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 표시된 간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가했다.
2) 한국의 쇠고기 수입체계의 이원화
한국의 쇠고기 수입은‘축산물유통사업단(Livestock Products Marketing
Organization)’을 통한 수급조절 중심의 유통체계와 ‘동시매매(Simultaneous Buy and Sell)’ 입찰을 통한 수입 및 유통체계로 이원화 되어 있다.
LPMO란 수입물량, 최소가격 수입 및 도매시장에서 경매 또는 판매에 관여하는 기구로 전형적인 국영무역 기업의 형태를 지닌다. SBS시스템은 쇠고기수입에 있어서 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와 한국의 실 수요자가 직접 계약을 하도록 하는 자율거래제도로서, SBS물량의 수입주체는 축협중앙회, 한국냉장, 육가공조합, 농축산물공급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슈퍼그룹이다.
2.분쟁의 발단과 미국의 제소
한국의 수입제도에 대하여 GATT는 1989년 ‘한국-쇠고기수입제한 사건’에서 GATT규정에 불일치하는 한국의 수입쇠고기 제도에 대한 개선의무를 부과하였고, 그 결과 2001년 1월1일까지 쿼터량 조절, 수입절차 개선, 잔존 수입제한량 제거 및 ‘1994년 GATT’규정에의 일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1997년 말 금융위기 영향으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입쇠고기 가격이 상승했고 또 사료가격 급등으로 국내 축산농가 들이 소를 다량으로 도축함에 따라 국산 쇠고기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게 되어 1990년 이후 증가하던 수입량이 1997~1998년에는 쿼터 량에 미달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