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낙농육우산업
- 최초 등록일
- 2007.12.16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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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와 그에 따른 낙농육우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1.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2. 한·미 FTA협상 결과
3. 한미 FTA의 타결내용의 의의
4. 한·미 FTA타결로 인한 문제점
5. 피해 최소화 방안
6.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응책
7. 맺음말
본문내용
1. FTA가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무역창출효과와 경쟁촉진 및 효율성 증진, 소득 재분배 효과
하지만 비교우의를 가지지 못하는 개별 기업은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음
산업구조조정의 소용돌이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한·미 FTA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수적
2. 한·미 FTA협상 결과(농업부문)
쌀 및 관련 제품은 관세양허 대상에서 제외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감자 등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방식도입
기존 수입실적 및 수입전환 효과를 감안하여 소령의 무관세 쿼터를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보장
오렌지, 포도는 우리 수확기간동안에는 현행관세 유지하거나 관세를 17년에 걸쳐 철폐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장기관세철폐기간 확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