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분석 및 대안제시

소개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 분석한 글입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아울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KTX 승무원들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의 체계적인 배제가 존재하였고, 또한 철도청이 공사화될 당시의 내부 노동 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이기심 역시 이 문제에 커다란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또한, 이 문제는 공공기관에 의한 비정규직 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국가 주도적 기만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볼 수 있다. 국가 기만 행위의 경우 지난 9월 노동부가 주도한 불법파견 관련 재조사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불법 파견의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국가가 인정하면서도 합법적 요소가 더 많다는 희대의 비논리적 판결을 내렸는데, 이 점이 바로 KTX 승무원 문제가 국가 기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국가는 이 문제를 KTX 승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문제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KTX 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넘어선 다른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국가는 KTX 승무원 문제에서 국가 기관이 이들 비정규직의 손을 들어줄 경우, 범람하게 될 유사 사례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 KTX 승무원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KTX 승무원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적절하고 타당한 중재만 이루어 진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문제 당사자의 수도 많지 않으며, 최근 노동부의 움직임 역시 전원 직접 고용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제2의, 제3의 KTX 승무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아직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들의 저변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하는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와 내부 노동 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이기적인 경직성은 앞으로 발생할 노동부분 갈등에서 더욱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원인을 바탕으로 KTX 승무원 문제를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해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참고자료

· 조성재 외, 자동차 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2004.
· 한국노동연구원, 여성고용확대와 고용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1996.
· 김소영,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관계법 국제비교 연구(II)-근로자파견제, 1994.
· 최일섭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2003.
· 이주희 외,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 한국노동연구원,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전망과 과제, 1991.
· 안주엽 외, 노동과 차별(I)-선진국의 반차별 법제도, 한국노동연구원, 2007.
·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I), 한국노동연구원, 2007.
· 금재호, 여성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임상훈 외,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I), 한국노동연구원, 2005.
· 전국철도노조 KTX 승무지부 홈페이지 게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