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KTX 여승무원 관련 노사관계 사례

소개글

KTX 여승무원 관련 노사관계 사례 발표용 피피티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및 선정이유

Ⅱ. 본론
1. 도급과 파견의 정의
2. 파업 과정
3. 철도청 입장
4. 여승무원측 입장
5.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의 이유
6. 노동부 판결
Ⅲ. 결론
시사점

본문내용

서 론
지난 2004년 KTX 열차 운행이 본격화되면서 이와 함께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KTX 승무원들이었다. KTX의 개통과 함께 비행기 승무원에 준하는 새로운 전문직의 탄생을 알리는 듯 했지만, 결국 2007년 현재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으로 귀결되었다.
여성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배제 문제와 내부 노동 시장의 의도하지 않은 이기적인 경직성은 앞으로 발생할 노동부분 갈등에서 더욱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원인을 바탕으로 KTX 승무원 문제를 좀 더 심도 깊게 분석해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지 방향을 제시해 보겠다.
*
*
당사자의 일방이 어느 업무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업무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 (민법 제664조)으로 업무의
완성이 계약의 중심이
되며 근로자를 파견해 파견된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근로자
파견과 구별된다.
도급
도급과 파견
감독/
지시/자문
업무위탁(도급계약)
(업무의 독립처리위임)
고용계약
지휘명령관계
*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새로운 고용
형태이다.
파견
도급과 파견
지휘명령관계
근로자 파견계약
(지휘명령권의 임대)
고용계약관계
*
도급 VS 파견
도급과 파견의 가장 큰 차이점
업무의 지시, 감독 등의 권한인 ‘노무 지휘권’을
파견한 소속기업 (철도유통)이 갖느냐
파견 된 기업 (철도공사)이 갖느냐로 구분.
한국철도유통은 계약직으로 KTX여승무원을 뽑았고 파업이 일어나자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유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KTX관광레저와 계약을 맺음.
여승무원들은 관광레저와의 계약을 하지 않고 해고상태.
1년후 정규직 채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철도공사에서 받는 도급비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승무원들의 월급은 내려감으로 파업을 시작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