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미, 지방자치의 필요성,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지방자치의 범위,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활성화 개선방안

소개

지방자치의 의미, 문제점과 활성화 과제 및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의미
1. 자치와 관치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 현대적 개념

Ⅲ. 지방자치의 필요성
Ⅳ.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Ⅴ. 지방자치제도의 구성

Ⅵ. 지방자치의 범위

Ⅶ.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Ⅷ.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
1. 지방분권의 의의
2. 지방분권의 기준으로서 보충성의 원칙

Ⅸ. 그 동안 제기된 문제점
1. 지역이기주의 심화
2. 비효율적 지방재정 운영과 선심성․전시성 행정
3. 대도시 광역행정 수행의 애로
4. 도와 시․군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Ⅹ.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1. 기술혁신
1) 산업의 고도화
2) 산업의 다양화
3) 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2. 유통구조 개선
3. 중소기업의 육성
4. 타 지역 기업의 유치홍보
5. 지역 금융산업의 발전

Ⅺ. 지방자치의 활성화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구성방안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분류
2.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지방세외 수입의 확충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조정
3) 중앙과 지방행정의 새로운 관계 재정립
4) 새로운 지방세의 종류
3.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분위기 조성
2) 새로운 참여의 모색

Ⅻ.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만 하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실시되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정의 의사형성에는 가능한 한 광범하게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가하도록 하여 정책결정에 이것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를 위해서 홍보활동의 강화와 행정정보공개는 필수이다. 주민이 행정에 참가하여 의견을 말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행정의 현상 및 문제의 소재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발언을 할 수가 없다. 민주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측이 비밀주의를 배제하고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행정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 문제점, 정책요망, 제도상의 제약, 대책면의 장단점등 정책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상세히 널리 주민에게 주지시켜서 행정의 현상을 하나도 숨김없이 공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보등에 의한 정보전달을 충실히 하여야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뿐만 아니라 청사나 지역내 여러 장소에 친숙해지기 쉬운 자료전시장등을 설치하고 정책원안 뿐만 아니라 대체안, 기타 정책결정의 기초자료까지도 자유롭게 열람되는 홍보제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쪽의 정보공개가 불충분한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주민들이 행정자료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정비하여 두는 것도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주 및 기타관계인들에게 행정참가권을 광범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현재 주민이 직접 행정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각 국 모두 지방자치법상에 직접청구의 제도가 있는 외에 개개의 법률이나 조례속에 설정한 공청회, 설명회, 의견서제출등의 제도가 있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사실상의 대화의 광장, 시민에의 앙케이트,. 시장에게의 서신등을 통하여 주민과의 접촉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 청원, 시민 민원상담실에 수집된 상담건 가운데서도 진중하게 배려하면 행정의 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기여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시민의 적나라한 소리를 일상행정에 활동하는 노력은 자치행정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참다운 민주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를 보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