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 의회의 현황과 과제-강원도 속초시를 중심으로

소개글

2007우수졸업논문입니다.-[행정학과]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 의회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序論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기초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4)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Ⅲ. 기초의회 운영현황 및 문제점
1. 기초의회 운영현황
1). 의회의 소집
2). 의회의 회기
3). 회의 운영
4). 속초시의회 안건처리 현황

2.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
1)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과 통제의 문제
2) 열악한 재정문제
3) 대의 기능의 부족
4) 주민참여 문제
5)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결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미흡
4) 여성의원의 부족

Ⅳ. 지방의회 운영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1. 의원 입법기능 강화
2. 사무국 직원의 독립성 확보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 강화
4. 청원․진정 등 민원처리 강화
5. 전문성 제고 방안

Ⅴ. 決 論

< 參考文獻 >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현대적 지방자치제는 1949년에 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52년에 실시된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91년 30년만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부활한지 12년이 지났다.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적 목표로 삼아,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인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독자적인 지역발전 시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 행정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자치행정의 근본이 공급자인 官편의 위주에서 수요자인 民편의 위주로 전환되었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경쟁적으로 개발, 시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선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여줌으로써 민주적 지방행정의 기본틀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 이면에는 일천한 지방자치 경험, 주민들의 자치의식 미흡, 취약한 재정여건 등으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는 3주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주민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책무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역할 강화 방안에 분석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도 속초시의회 운영상황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상황을 기본내용으로 의정연보(자치구 의회 매년 발행), 의정백서, 각종 통계자료와 필요시 전화조사, 방문조사 등을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또한 학술, 연구논문 자료와 함께 일선 지방의회 사무국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와 연구 발표자료 등 충분히 수집․비교 분석을 함으로써 본 연구의 객관적 보편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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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시의회 의정백서(제1~4호)
․강원도 속초시의회 회의록(1991년~2007년)
․강원도 속초시의회 내부자료(2006년)
․강원도 속초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2006년~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