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소개

*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부분 중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정리 자료 입니다. 법학과 답안지 작성방법을 기초로 정리하였습니다.
시험 볼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겁니다^^

목차

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
(1) 직무의 범위
1) 협의설
2) 광의설
3) 최광의설
(2) 직무의 내용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고의.과실
5. 법령에 위반(위법성)
(1) 법령의 범위
(2) ‘법령에 위반’의 의미
(3) 행정규칙위반과 재량위반
(4) 부작위의 위법성
(5)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6) 선결문제로서의 위법성 판단
(7) 판단시점과 입증책임
6. 타인
7. 손해발생

본문내용

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②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행하여 졌을 것 ③ 손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의 불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1. 공무원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물론이고, 공무원의 신분을 갖기 않더라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판례는 의용소방대원은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특정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다수의 경찰공무원에 의한 최루탄 발사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공무원 속에는 기관 자체가 포함되는가에 관하여는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는데, 기관과 기관 구성자는 구별하여야 하므로 널리 사인의 권리구제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직무
(1) 직무의 범위
1) 협의설
이 설은 직무를 권력작용으로 한정하는 견해이다.
2) 광의설
이 설을 직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작용을 제외한 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이해하는 이해하는 견해이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경제 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법상 책임이 과거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행정주체의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행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부인되어 왔는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의 제정에 의하여 비로소 공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고 ② 국가배상법은 공법이므로 사경제작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있다. 광의설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