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권의 전반적인 정리

최초 등록일
2008.05.29
최종 저작일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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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광대한 분량을 전반적으로 압축, 정리 했습니다.
중간기말시 시험지 작성에 유용하실 듯.

목차

국가배상청구권 목차
Ⅰ 의의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요건
(1)공무원
(2)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3)고의과실
(4)법령에 위반한 행위
(5)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2.배상책임의 내용
3.배상청구권의 주체와 실효
4.배상책임자
5.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6.가해공무원의 책임
Ⅲ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요건
(1)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2)설치관리상의 하자
(3)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을것.
2.면책사유
3.배상책임자
Ⅳ 국가배상청구 절차

본문내용

Ⅰ. 의의

국가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 등 행정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 29조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책되지 아니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상 사후구제에 있어 국가배상은 위법한 침해와 재산• 생명• 신체 등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희생보상은 적법한 침해와 생명 • 신체상의 피해를 요하는 점에서 구별 된다.

손해 배상의 책임과 배상절차는 국가배상법1조에 규정되어 있다.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순서는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의 순으로 적용 된다.국가배상법의 성격은 공법설과 사법설이 있는데 판례는 사법설을 따르고 있으며 국가배상권의 성질에 있어서 역시 판례는 사권설을 취하고 있다.

Ⅱ.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2조에 규정되어 있다. 배상책임의 요건은 공무원, 직무집행, 고의과실, 법령위반, 손해, 인과관계이다.

1.요건
(1) 공무원
국가 배상법의 공무원은 형식적•조직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실질적•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최광의의 공무원이며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구성자(신분상의 공무원) 이외에도 공무수탁사인, 기관 그 자체도 공무원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2)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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