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관계법령

소개

소매업 관계 법령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제1절 기업의 주체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 firm)의 의의
2. 당연상인(當然商人 ; 固有商人)
3. 의제상인(擬制商人)
4. 소상인(小商人)
Ⅱ. 개인기업과 법률
1. 개인기업의 의의 및 특색
2. 영업능력
3. 자격에 의한 제한
Ⅲ. 법인기업과 법률
1. 법인기업과 그 종류
2.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Ⅳ. 상인자격
1. 상인자격의 뜻
2. 자연인의 상인자격
3. 법인의 상인자격
Ⅴ. 영업의 제한
1. 헌법 15조
2. 공법상의 제한

제2절 기업활동의 보조자
Ⅰ. 기업활동의 보조자
Ⅱ. 상업사용인
1. 상업사용인의 뜻
2. 상업사용인의 종류
3.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 의무
Ⅲ. 대리상
1. 대리상(代理商)이란
2. 대리상의 분류
3. 대리상의 법률관계
Ⅳ. 중개인
1. 중개인의 의의
2. 중개인의 의무
3. 중개인의 권리
Ⅴ. 위탁매매인
1. 위탁매매인의 의의
2. 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법률관계
3. 위탁매매와 제3자와의 법률관계
4. 위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Ⅰ. 상호
1. 상호(商號)의 의의
2.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3. 명의 대여자의 책임
4. 상호의 등기
5. 상호의 양도
6. 상호의 폐지, 변경
Ⅱ. 영업소
1. 영업소의 의의
2. 영업소의 법률상의 효과
Ⅲ. 상업장부
1. 상업장부의 의의
2. 상업장부의 종류
3. 자산의 평가방법

제4절 회사의 종류와 기관
Ⅰ. 회사의 개념
1. 상법상의 회사
2. 사단성(社團性)
3. 법인성(法人性)
4. 영리성(營利性)
Ⅱ. 회사의 종류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제5절 계약

Ⅰ. 계약의 의의와 계약 자유의 원칙
Ⅱ.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諾成契約, 要物契約)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6. 예약과 본계약
Ⅲ. 계약의 성립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제6절 매매
Ⅰ. 매매의 성립
1. 매매계약의 체결
2.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 담보
3. 계약금
4. 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Ⅱ. 상사매매(商事賣買)
1. 상사매매의 의의
2. 매도인의 공탁금과 경매권
3. 확정기매매의 해제의제
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 및 공탁의무
Ⅲ. 소매상인의 특수한 상품판매
1. 할부판매(대금지분분할판매 및 월부판매)
2. 견본매매(見本賣買)
3. 시미매매(試味賣買)
4. 상품권에 의한 밸매
5.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제7절 거래의 결제수단
Ⅰ. 어음
1. 환어음과 약속어음
2. 약속어음의 발행
3. 약속어음의 이전
Ⅱ. 수표
1. 수표의 의의와 종류
2. 수표의 발행
Ⅲ. 수표의 양도
Ⅳ. 수표의 지급

제8절 공정거래를 위한 법률
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목적
2. 금지사항
Ⅱ. 부정경쟁방지법
1. 목적
2.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사항
3.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 금지사항
Ⅲ.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
Ⅳ. 소비자보호법
1. 목적
2. 소비자의 기본권리(소비자보호법 3조)
3. 소비자 기본적 권리의 실현조건
Ⅴ. 유통산업발전법
1. 목적
2. 용어의 정의(유통산업발전법 2조)
3.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Ⅵ.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 목적
2. 용어의 정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2조)
Ⅶ.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적용범위
Ⅷ. 소비자피해규정
1. 목적
2. 보상기준
Ⅸ. 식품위생법
1. 목적
2.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식품위생법 4조)

본문내용

Ⅰ. 기업의 의의와 형태
1. 기업(企業 ; firm)의 의의
(1) 기업의 정의
① 사회의 생산단위로서 생산 ․ 판매 ․ 서비스 등의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행하는 조직체이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토지 ․ 노동 ․ 자본재와 같은 생산요소를 일정한 경영하에서 기술적으로 결합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단위이다.
③ 한마디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영체이다.
(2) 기업의 주체
① 기업의 주체란 자기 명의로 기업을 경영하는 권리주체를 말하며 상법상의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해당된다.
② 기업의 주체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며 상인이 해당된다.
2. 당연상인(當然商人 ; 固有商人)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제4조),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자기 명의라 함은 상행위의 결과인 영업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며 상행위란 상법 46조에 열거된 영업적 행위를 말한다.
3. 의제상인(擬制商人)
특별법에 있는 사채 총액의 인수와 신탁의 인수상행위를 하지는 않으나 영업의 설비 ․ 방법 ․ 조직 등의 방법에 의해 영리행위를 하는 상인을 의제상인이라 하고 이에는 민사회사와 설비상인이 있다.
① 민사회사 :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를 하는 회사, 즉 상행위가 아닌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② 설비상인 : 점포나 그와 비슷한 다른 설비로 상인적 방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③ 상사회사 : 상행위를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민사회사와 법률상으로는 모두 상법이 적용 된다.
4. 소상인(小商人)
현재 자본금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는 회사가 아닌 소규모의 영업을 하는 상인. 상업장부 ․ 상호 ․ 지배인 ․ 상업등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Ⅱ. 개인기업과 법률
1. 개인기업의 의의 및 특색
(1) 의의
개인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자본의 위험을 그 자신이 부담하고 경영에 관한 지휘도 직접 출자자가 하는 기업. 즉, 경제적 ․ 법률적 책임을 개인이 부담하는 단독기업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