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허가의 중요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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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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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강학상 허가
1) 허가의 의의

3. 강학상 허가의 중요판례 정리
1) 판례정리 ① : 대물적 허가
2) 판례정리 ② : 허가와 기속행위
3) 판례정리 ③ : 허가와 재량행위
4) 판례정리 ④ : 허가의 근거법령과
5) 판례정리 ⑤ : 허가와 반사적 이익
6) 판례정리 ⑥ : 허가와 법률상 이익
7) 판례정리 ⑦ : 허가의 소멸
8) 판례정리 ⑧ : 허가의 갱신

본문내용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효과의 내용에 따라 ① 인간이 본래 가지는 자연적 자유를 규율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명령적 행위(하명, 허가, 면제)와 ②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발생⋅변경⋅소멸을 내용으로 하는 형석적 행위(특허, 인가, 대리)로 구분이 된다.

 강학상 허가
 허가의 의의
허가란 법규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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