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론의 개념과 미수종류

소개

미수론의 개념과
장애미수,불능미수,중지미수의 구체적 내용

목차

1.미수론
-1범죄의 실현단계
-미수의 처벌근거
2.장애미수
-의의
-범죄의 미완성
-성립요건
-실행착수시기
-처벌
3.중지미수
-의의
-법적 성격
-성립요건
-처벌
4.불능미수
-의의
-구별개념
-성립요건
-처벌

본문내용

■미수론■

1. 범죄의 실현단계
범죄결심은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려고 결심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준비하는 것은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는다. 외부에 실현되지 않은 범죄의사는 형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비는 범죄에 대한 외부적 준비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범죄대상의 물색, 범행 장소의 사전답사 또는 범행도구의 준비 등을 들을 수 있다. 예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행의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 기수는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의 모든 표지가 실현 되었을 때 범죄는 기수로 된다. 종료는 범죄의 기수가 성립한 후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행위가 실질적으로 끝났을 때 범죄행위는 비로소 종료가 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의 계속실현인 감금죄와 같은 계속범 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감금함으로써 기수가 성립되며 감금행위가 끝날 때 감금죄는 종료된다. 구성요건 이후의 행위인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기수가 성립한다. 그러나 절취한 물건을 안전한 장소에 운반할 때 절도죄는 종료된다.

2. 미수의 처벌근거
세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객관설은 미수의 처벌근거가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위험”에 있다고 보는 학설이다. 객관설은 행위자의 주관, 즉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불능미수는 처벌 할 수 없다.
주관설은 “행위에 드러난 법적대적 의사”가 미수의 처벌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주관설에 의하면 기수와 미수는 법적대적 의사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불능미수와 예비․음모까지의 가벌성도 인정된다.
절충설은 객관설과 주관설의 결합 형태이다. 일단 주관설에서 출발하여 미수의 처벌근거를 행위자의 법적대적 의사에서 찾는다. 따라서 불능미수의 가벌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 밖의 미수범영역은 객관적으로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참고자료

· 형법총론-배종대
· SPA형법-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