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혼의 효과

소개

혼인 해소의 방법인 이혼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서론
2.이혼의 신분상 효과
3.이혼의 재산상 효과
4.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혼인해소의 원인은 이혼과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인정사망 포함)이다. 그 가운데 이혼은 당사자가 생존하고 있으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법상의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여기에선 이혼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Ⅱ. 이혼의 신분상 효과
1. 이혼의 일반적 효과
부부관계, 인척관계는 소멸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기록이 변동된다. 부모자녀관계는 영향이 없다. 친자 사이의 부양․상속 등은 모두 인정된다.

2. 이혼의 자녀에 대한 효과
(1) 친권자지정
1) 방법 :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정한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서에 친권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한다.
2) 친권자 : 협의이혼에서 당사자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는 때에는 단독친권이든 공동친권이든 가능하다고 본다. 가정법원이 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일방을 친권자로 지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친권자는 부모만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아닌 할아버지 등을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3) 양육권자와의 관계 :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효과 : 친권자로 정해진 부나 모가 법정대리인이 된다.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나 모는 법정대리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 부나 모도 자와의 관계에서 상속이나 부양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5) 친권자의 변경 : 친권자를 지정한 후에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를 다른 일방의 변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권순한 민법요해
· 홍성재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