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부정부패에 관한 전반적 고찰

소개

행정학에서 했던 수업으로

부정부패에 관하여 정의부터 대책까지 조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목차

Ⅰ.부패의 의의
1.부패의 정의
2.부패의 영향
Ⅱ.부패의 유형
Ⅲ.부패의 원인과 대책
1.부패의 원인
2.부패의 방지 대책
Ⅳ.한국 정부의 부패 척결 노력
Ⅴ.결론

본문내용

Ⅰ.부패의 의의
1.부패의 정의

부패 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제도 및 사회 문화적 환경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전통과도 결부되어 있는 통태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패의 개념을 엄격하게 정의 하지 못했고 그 의미가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부패에 대한 대표적인 정의는 문화 횡단적 비교 방법을 이용한 하이덴 하이머의 정의이다. 하이덴하이머(Arnold J. Heidenheimer)는 부패를 정의하는 관점들을 세종류로 범주화했다. 첫째는 공직 중심정의로, 부패를 관료들이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공적 규범을 일탈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경우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둘째는 시장 중심 정의로, 관료제를 집권화된 배분 장치로 보고, 부패를 관료들이 정부 업무의 수급 상황에 따라 사적인 금전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특수한 형태의 장사 밑천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는 공익 중심 정의로, 부패를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특수한 이익을 선호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한다.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5인 497p


그리고,｢아시아 드라마(Asian Drama)｣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뮈르달(G. Myrdal)은 부패를 “공직과 관련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새 행정학 3정판, 이종순, 윤명진 외 공저 226p


마지막으로 법률상에서는 2001.11.29 대통령령 제17420호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에서의 공직자 부패의 정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있다. 부패방지법 제 2조 3항

2.부패의 영향

부패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부 학자 (Nye)는 부패가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 및 정부 능력의 제고를 통하여 정치 발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나이는특히 발전도상국에서 일부 부패는 자본 축적을 조장하고 번거로운 관청 절차(red tape)를 피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참고자료

· 새 인사행정론, 강성철 외 5인
· 인사행정론 유인봉, 임도빈 공저
· 인사행정론-이론과 실제-제 2판 채한수
· 새 행정학 3정판, 이종순, 윤명진 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