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예산심의의결(확정)권

소개

헌법 3장 통치구조파트의 중간고사 시험대비용 레포트 입니다.
예산심의의결(확정)권에 대해서 요약 해놓았습니다.(교수님께서 직접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주제입니다.) 2007년 권영성 헌법학원론을 기초로 및 홍성방 헌법학, 채한태 맥헌법으로 보충하여 요약했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세부목차를 실었습니다. 답안지 작성 시 참조하시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목차

목차
예산심의․의결(확정)권

Ⅰ.예산의 의의
1. 헌법의 규정
2. 예산의 개념
3. 예산의 존재형식
4. 예산의 성질

Ⅱ.예산과 법률의 관계
1. 공통점
2. 차이점
3)공포
3. 양자의 관계
4.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와 조정

Ⅲ.예산의 성립절차
1.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
2. 예산안의 심의
3. 예산안의 의결
4. 예산의 공고

Ⅳ.예산과 관련된 제도
1. 준예산
2. 계속비
3. 예비비
4. 추가경정예산

Ⅴ.예산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대인적 효력
3. 형식적 효력
4. 실질적 효력

본문내용

Ⅰ.예산의 의의

1. 헌법의 규정
헌법 54조 1항은「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라고 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다.

2. 예산의 개념
예산이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예산준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을 말한다.

3. 예산의 존재형식(입법례)
(1)예산 법률주의 :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이 채택하고 있다.
(2)예산 비법률주의 : 예산을 법률과는 다른 특수한 형식으로 규정하는 특수의결주의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가 규정하고 있다.

4. 예산의 성질
(1)법규범 부인설
예산은 법규범의 일종이 아니라 정부의 세출에 대하여 국가가 의결로써 행하는 승인행위라는 견해이다.
(2)법규범설
예산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행위의 준칙으로서 주로 세입․세출의 예정준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립되는 국법의 한 형식이라는 학설로서 통설적 견해이다.

Ⅱ.예산과 법률의 관계
1. 공통점
예산과 법률은 국회의 의결로서 확정되고, 그 의결정족수가 일치한다. 또한 예산도 법규범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참고자료

· 2007년도 권영성 헌법학원론
· 2005년 홍성방 헌법
· 2006년 채한태 맥헌법